[건의문]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공정위 조속 승인을 촉구합니다!

거제시민 모두의 숙원이었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019년 진행됐던 현대중공업의 인수 실패 이후, 한화그룹의 전격적인 인수 추진으로 저희 거제 상공인을 포함한 시민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주인을 맞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침체와 함께, 진정한 주인이 없는 대우조선해양의 표류로 거제 사회는 침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과거 한 차례 인수 추진을 했던 한화그룹이 다시 나서줬고, 중요한 단계인 ‘기업결합심사’도 해당 8개 국가 중 유럽연합(EU)까지 7개국이 빠르게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한곳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조속한 심사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까다로울 걸로 보였던 유럽연합(EU)도 예상보다 빠르게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되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쟁사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심사 지연 요인이라고 합니다만,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결합은 업종이 다른 기업의 ‘수직 결합’이기에, 같은 업종끼리 결합하는 ‘수평 결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실패했던 현대중공업 등 경쟁사들의 ‘발목 잡기’는 아닌지, 저희 거제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상당 기간 침체했던 조선업 수주상황이 ‘슈퍼사이클’의 호황을 맞은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되살려 거제 경제 재도약을 시켜야 할 절호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희 상공인들은 이번 상황을 지켜보며 거제시, 선출직 정치인, 시민들과 함께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승인을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거제상공회의소 김환중 회장 외 회원사 대표 일동

서일준, 공정위 만나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조속한 승인 촉구
서 의원 “EU 등 주요경쟁국 모두 승인, 한국 공정위 신속히 결정해야”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만나 공정위가 한화와 대우조선간의 기업결합승인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2월부터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영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EU까지 주요 경쟁국들마저 승인한 기업결합을 공정위가 미룰 이유가 없는 만큼 조속한 결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 2019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공정위는 3년간 4차례나 기업결합심사를 연장해가며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불공정 매각하려고 했다”라며 “그 결과 조선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거제 지역 경제는 추락하는 등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으며, 경남과 부산 지역 조선기자재벨트도 파탄이 났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화-대우조선의 방산업체 매매를 승인한 바 있고, 방산업의 특성상 기술과 가격 등이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만큼 공정위가 우려하는 독과점도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담당 국장은 “이 사안이 국가와 거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점 유념하고 있다”라며 “하루 하루가 중요한 날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조선업시장의 호황기와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소식으로 이제 막 거제가 한 줄기 희망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모두가 더 이상의 혼란은 겪지 않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번 기업결합심사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