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한화,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거제세무서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19일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조대용 의원(경제관광위원회, 아주동 지역구)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의원 16명 전원이 동참하여 공동발의 했다.

시의회는 “오랜만에 찾아온 조선산업의 호황과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거제시의 조선산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심각한 인력이탈의 가속화, 경영 공백으로 인한 투자 및 경영상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떨어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조선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거제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자국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우리나라 공정위원회의 결정이 외국의 경쟁당사국보다 더 늦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공정위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한화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KDB산업은행 회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거제세무서 설치 건의안은 19일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대표발의했다.

시의회는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거제시의 인구는 통영시의 인구에 비해 2배 가량 많으며,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 등 세수가 통영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으나 지역 세무서가 없어 지서가 운영중이다"며 "세무서가 없어 지서로 운용중인 시·군 중 관할구역의 인구가 20만명이 넘는 곳은 거제시를 포함한 3개 시·군 뿐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선소 수주 호황 및 선가 상승으로 협력업체 및 근로자 수 증가가 예상되고, 남부내륙철도 건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한화의 대우조선해양인수 등 거제시의 대내외적인 큰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더욱 다양해질 국세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제세무서 신설은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제시의 현 상황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납세규모와 세정 수요에 걸맞은 독자적인 거제세무서 설치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