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 승인이 발표되자, 거제시, 서일준 국회의원, 대우조선노동조합, 거제상공회의소,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각 기관의 입장문 전문을 게재한다.  

박종우 거제시장 “공정위,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 환영”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거제 미래를 준비하는 한 발자국”

경남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27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승인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끝으로 국내외 경쟁당국의 심사 절차는 모두 마쳤고, 이후 한화그룹이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신주를 인수하면 대우조선해양은 22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된다.

기업결합심사 승인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거제 지역사회도 공정위의 신속한 심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종우 시장은 “공정위의 신속한 기업결합심사는 자본논리에 앞서 대우조선 정상화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잘 헤아려준 것이라 생각된다”며,“거제시도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방면에 걸친 행정적 지원을 통해 미래의 새로운 거제를 준비하겠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은 한시도 지체될 수 없다”며, “한화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뤄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박종우 거제시장은 언론보도와 방송 인터뷰 등 을 통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촉구한 바 있다.

서일준, “공정위의 대우조선-한화 기업결합 승인 환영”
서 의원 “기업결합 시너지 효과로 거제 발전 기대! 경영 정상화 위해 최선!”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공정위에서 개최된 전원위원회 논의 결과 대우조선과 한화의 기업결합심사가 최종 승인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27일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대우조선과 한화의 기업결합심사가 최종 승인된 점에 대해 거제시민 모두와 함께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요 경쟁국보다 뒤늦은 결합심사 진행과 조건부로 승인된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는 않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번 대우조선과 한화의 기업결합심사는 지난해 12월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의 주식을 취득하는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 그로부터 사흘 뒤인 12월 19일부터 약 4개월간의 심사 절차가 진행되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늦은 저녁까지 전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늘 최종적으로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

오늘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지역구 의원인 서일준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영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EU까지 해외 주요 경쟁국들이 기업결합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4차례의 신고서 보완과 다수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이유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앞서 2019년도 당시 문재인 정권의 공정위는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불공정 매각하고자 3년간 4차례나 심사를 연장해가며 시간을 끌었고, 이로 인해 거제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혹시 이번에도 그런 식이 아니냐’는 지역사회와 업계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공정위 관계자를 만나 “경쟁국들의 기업결합심사가 승인된 만큼 대우조선과 한화의 기업결합심사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지난 12일에는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만나 “방산업의 특성상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므로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한다고 해서 무기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방사청이 조속히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관련 의견을 회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일준 의원은 “기업결합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말하며, “인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기업결합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함으로써우리 거제가 제2의 번영기를 만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은 아쉬운 결정이다.
지나친 경쟁보다는 협력적 경쟁관계 구축으로 대한민국 조선산업 발전 이끌어 나가야
불합리한 결정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빠른 정상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대우조선 해양은 대우그룹 부도 후 워커아웃을 거치며 주인 없는 회사로 산업은행 체제하에 20여년을 지내왔다. 대우조선해양 또한 현대중공업으로 합병시도 3년의 시간동안 변화되는 조선산업의 성장을 준비하지 못했다. 더 이상은 은행 체제하에서는 대우조선의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도 있기에 대우조선지회는 새로운 경영주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화로 기업결합이 발표나고 기업결합 심사 5개월간 경쟁 6개국의 기업 결합이 승인을 했음에도 한국공정위는 시간 끌기를 해왔다. EU보다 한달의 시간을 더 소비하고 발표한 조건부 승인에 우려를 표한다.

상당부분 경쟁사의 의견을 반영한 시정조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회는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경쟁사 HD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행위는 많이 있었다.

6개월이면 끝날 EU심사를 3년간 끌며 대우조선의 성장을 방해했다.

불승인후 경력직 사원을 빼내어 가고 특수선의 설계도면을 훔쳐가는 등 대우조선에 행한 행위는 악행의 수준이였다.

그리고 한화와의 기업결합을 가로막는 이견들을 4차례나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은 현대의 의견만을 수용하는 승인이기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대우조선의 앞길에 지장을 주는 조치라고 판단한다.

대한민국에서 조선산업은 경쟁관계 이면서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HD현대중공업은 조선산업의 질서를 문란하는 지나친 경쟁행위를 해왔다.

이제는 조선 강국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서로간 성장을 방해하는 행위 보다는 협력적 경쟁관계로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한화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정위의 불합리한 조건의 승인 이지만 대우조선 해양은 빠른 정상화와 구성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23년 4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한화-대우 기업결합 완료, 새롭게 나아가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가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기업결합심사 당국 중 마지막 관문이었던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전원회의를 통해 ‘조건부 승인’으로 확정했습니다. 유럽연합(EU) 등 국외 당국의 빠른 승인 결정과는 달리 공정위 심사가 늦어지면서 우려 됐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무조건 승인’을 바랐던 거제 각계의 바람과는 달리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돼 아쉽다는 반응도 당연히 나옵니다.

다만, 5월쯤 예상됐던 심사 승인이 4월내 마무리 된 점은 지역사회 각계의 잇단 촉구가 주효해서일 것입니다.

긴 세월과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온 대우조선해양이 이제야 새로운 주인을 맞았습니다. ‘한화오션’이란 이름으로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오랜 침체를 겪어온 거제 조선업이 새로운 전기(轉機)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제상공인과 노동자 등 다수 시민의 바람처럼, 대우조선해양의 빠른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국가기간산업이자 거제를 받치는 든든한 기업으로서, 기존 구성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다시 지역경제에 활기가 감돌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화-대우조선해양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환영, 대우조선 재도약에 모두가 힘 모아야
조선업 임금 인상 통한 거제 경제 살리기에 한화의 과감한 투자, 결단으로 지속성장, 동반성장해야
대우조선-한화, 노동자, 지역사회, 협력사 등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도록 민주당 끝까지 최선 다할 것

한화-대우조선해양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한화 결합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바라온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다소 아쉬운 결정임에도 한화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대우조선 정상화를 바라는 한화의 조건부 승인 수용을 환영합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전문성 없는 대규모 낙하산 인사는 대우조선 정상화를 가로막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위기에 빠뜨리며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 지역 상권 위기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전가시켰습니다.

또 산업은행 체제하에서 공격적 수주와 능동적 대처, 장기적 투자와 채용, 수주전략 등 다양한 한계점을 보여왔습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국회 정무위, 중앙당을 비롯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바람직한 주인 찾기를 지속 강조해왔고, 대우조선의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공정위의 조속한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강력 촉구해 왔습니다.

이제 한화가 공정위 조건부 승인을 수용한 만큼 주총 등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대우조선의 새로운 시작과 재도약, 거제경제 활력을 위해 모두가 힘 모아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 조선업 임금 인상을 통해 거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시급한 인력 수급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 임금 인상과 협력사 단가 현실화입니다.

이와 함께 처우개선과 다단계 협력사 고용 구조 해결 등을 비롯해 획기적 방안 마련으로 조선 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화의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살고, 대우조선-한화, 거제시 모두가 지속 성장하는 길입니다.

또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과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돼 동반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조선업 임금 인상과 거제 경제 살리기를 지속 강조해왔고, 한화의 노사 협의를 통한 통 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대우조선-한화의 재도약과 노동자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협력사 동반 성장 등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동자 및 지역사회, 국회, 한화 등과 적극 소통하면서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위원장 변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