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대교처럼 거가대로를 이용하는 거제시민에 한해 통행료를 할인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남도-국민의힘 경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거가대로 통행료는 승용차 등 소형차(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1만 원, 중형차(17~32인승 승합차, 2.5~5.5t 화물차)는 1만 5000원이다. 전국 유료 민자도로 평균보다 8배나 비싸다. 경남도는 이에 올해부터 토·일요일과 공휴일 통행료 20% 인하(소형차·중형차)를 시행했다.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은 이 같은 할인 혜택을 거제시민이 주중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서 의원은 “통계를 보면 출퇴근 등을 목적으로 거제시민 27%가 주중 거가대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이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2,000원 할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인천 영종대교 사례를 들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를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하면,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당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지원)며, 1일 왕복 1회만 지원한다.

서 의원은 “주중 거가대로 이용 거제시민 통행료 2,000원 지원 시 소요 예산은 연간 56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 전액 부담이 어렵다면 거제시가 분담하도록 협의하겠다”며 “마음은 도 70%-시 30%를 바라지만 어렵다면 6대 4 비율도 고민하겠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고속도로 등에 적용하는 설날·추석 연휴 통행료 무료,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을 거가대로에 적용하는 ‘유료도로법 개정’ 추진 방안을 밝혔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명절 연휴 통행료를 무료로 하면 그 비용을 전액 국비로 보전한다. 출퇴근 시간에도 통행 요금소 기준으로 20㎞ 이내 20% 할인해 준다. 그러나 거가대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는 제외된다. 한데 시행령에는 자치단체 관리 민자도로 조례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서 의원은 “자치단체 재정이 어렵기에 조례를 만든 곳은 하나도 없다”면서 “시행령 자체가 국비 지원 근거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개정해 자치단체 관리 민자도로도 명절, 출퇴근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는 “영종대교는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도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거가대로는 거제뿐만 아니라 부산시와도 연계돼 있어 협의 등에 난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 추가 할인 등을 검토해도 부산시가 소극적인 탓에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설득을 해서 거제시민에게 경남이 좀 많이 부담하고, 부산시민에게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