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동 지역에 밀집한 스터디 카페 20개소, 면 지역 하나도 없어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 위한 교육 정책, 착한 적자로 인식해야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시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38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면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거제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수가 적은 지역에 스터디카페가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하며, “거제시가 나서서 열악한 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기회를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3년 4월 거제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수는 41,896명으로, 동 지역 청소년의 수는 36,105명이고 면 지역 청소년은 5,791명으로 동 지역 청소년 수가 약 6.2배 더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청소년 인구 분포 탓인지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 연초, 하청, 장목면 뿐 아니라 장승포, 능포동에는 스터디카페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면 지역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 더욱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의원은 “농촌에 산다고 해서, 어촌에 산다고 해서 누려야 할 혜택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라며 동부면에 설치되어 주민들의 목욕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 공중목욕탕을 예로 들었다. 이 시설은 목욕탕 방문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지역 주민, 특히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접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제시와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건립됐다. 1층에는 공중목욕탕, 2층에는 체력단련실과 휴게실로 들어서 있고, 하루 150~200명이 이용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거제시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스터디카페를 설치하여 거제형 교육 정책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촉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적자는 “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착한 적자가 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 의원은 면 지역 공공 스터디카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제 : 면 지역 청소년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스터디 카페 설치에 거제시가 나서야 한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동, 고현동, 수양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면 지역 청소년들의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스터디 카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관내 면·동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수가 23년 4월 기준 면 지역 약 5,791명 , 동 지역 36,105명으로 동 지역 수가 면 지역에 비해 6배 이상 많습니다. 이러한 분포 탓인지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 연초, 하청, 장목면 뿐 아니라 청소년 수가 적은 장승포, 능포동에는 스터디카페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관 내에 파악된 스터디 카페 수는 총 20개소로 고현동 6개소, 수양동 4개소, 아주동 4개소, 장평동 3개소 등 인구가 많은 동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8월 관 내 청소년의 수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보아도 동 단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면 단위 지역의 청소년의 수는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면 단위 지역의 청소년들은 교육에 있어 앞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 헌장에는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 세대로서 청소년들이 지역 등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공공스터디 카페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면 지역 청소년들에게 거제시가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공공 스터디카페의 목적입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시와 농촌, 어촌이 복합적인 도시로서 기존의 획일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에서 더 나아가 지역에 맞는,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제형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지역 간 벌어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이상 농촌에 산다고 해서, 어촌에 산다고 해서 누려야 할 혜택이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가까운 예를 든다면 동부면의 공공목욕탕 설치를 통해 인근 면지역 어르신들의 목욕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여 어르신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6천만원 가량의 적자는 나지만 이 적자는 착한 적자입니다. 공공스터디카페 설치 또한 면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착한 적자가 될 것입니다.
거제시는 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공공 스터디카페가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