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법원 결정에 따라 재판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시장의 재정신청 사건을 인용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SNS 홍보 등을 대가로 지인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거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거제선관위는 이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재정신청을 했고, 최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시장은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됐다. 

박 시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시장 사건과 관련있는 박 모(30대)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실에서도 일했던 강 모(20대)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지난달 12일 가장 먼저 항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박 시장 배우자 김 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7월 5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린다. 검찰과 박 시장 배우자가 같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래 : 박종우 거제시장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