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김영규 의원(국민의힘, 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은 21일 열린 제238회 정례회에서 세 가지 시정질문을 했다.

첫 번째, 거제시는 거제중앙로와 서문로에 노상 공영유료주차장 무인 정산시스템을 도내 최초로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 주차요금 징수 시 발생했던 징수자의 무단횡단 등 교통 불편 사항의 해소와 함께 모호한 기준의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는 등 노상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한 시민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가 민간 위탁을 통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차고지 현황과 각 시설의 유지·안전관리 실태와 함께 위탁 관리 적정성 및 위탁 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두 번째,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부터 넉 달간 부처별로 민간 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시행했고, 이 중 보조금의 부정 사용·집행 적발 건수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거제시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일제 감사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도 민간 단체에 지급한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 시가 민간 단체의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지, 보조금의 건전한 집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만약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다.

세 번째,“2025년 6월, 4단계 사업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거제시민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 조성을 통해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곳”이라며 “기존항만의 재정비와 함께 관광 특화시설 유치를 통한 관광 명소화와 대규모 공원 조성을 통한 녹지확보 등 지역 거점 신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해양 시설 현대화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해양관광 도시 조성을 바라는 거제시민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존 항만 시설의 활용과 함께 다양한 자족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허울뿐인 사업이 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우리 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공사 및 주주사 간 교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흐름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특별히 민간 단체 지방보조금의 경우, 사업 내역과 지급내용·절차를 명확히 하여 거제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함부로 쓰여지거나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거제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시민이 원하는 사업, 국비와 도비에 대비해 거제시비가 최소 투입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당부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을 인용하며 “정의(正義) 속에서만 사회 질서가 중심이 된다”고 강조하며‘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즉,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과 원칙’으로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거제시민들이 100년을 디자인하는 거제시」의 다양한 사업과 행정서비스 및 업무 흐름들이 ‘공정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내부 감사와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