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석 의원,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양태석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은 지난 21일 제238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부실공사에 대해 질의했다.

우수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해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 일체의 시설로, 이 사업은 일운면 지세포 회진마을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2019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 까지 204억원의 예산으로 거제시 일운면 회진지구에 25,000톤 용량을 저장 할 수 있는 지하저류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2022년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내습으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우수저류조의 부상이 발생했고, 침하하는 과정에서 부등침하로 인해 구조물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미 구조물에 피해가 진행된 뒤 시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 긴급상황 대처에 미흡함을 보였고, 1차 준공 시점에 힌남노의 내습으로 상부슬래브의 타설 및 양생이 진행되어 성토가 불가능한 상태로 구조물의 부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현재 대한토목학회에서는 이를 보수하기 위해 전면보수 또는 기존 구조물을 가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설계사,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에서 복구방법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과실 비중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판결을 원하고 있어 복구까지는 다소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양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되는 공사가 국비 98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86억원 총 204억원의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만큼 제기능을 다 해야 하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준공되지도 않은 시설에 균열이 생겨 우수저류시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장마와 태풍이 도래할 시 우수저류시설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진작에 마무리 됐어야 할 사업이, 2024년 4월 까지 공사기간이 연장 되었으나 이 또한 제대로 진행이 될지 의문이다”고 비판하면서“앞으로 진행될 공사들에 대한 진행 등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이 필요하며, 대책을 마련하여 이 사업이 속히 안전히 끝내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전도시국장은 “이번 일로 거제시민들게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며 “마무리를 잘 해서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마무리를 했다.

김동수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 박종우 거제시장은 “거제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잘못된 부분은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 외 다른 공사에서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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