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은 지난달 27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를 끝내고 휴회 중이다.

정례회를 끝내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지 해외 연수를 다녀왔거나 갔다. 윤부원 의장을 비롯해, 김선민‧양태석‧이미숙‧정명희 의원은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5일 일정을 ‘대만’을 다녀왔다. 연수 경비는 877만원이 지출됐다.

대만 도시재생 사업, 관두자연습지, 양명산 국가정원, 대만 재래시장, 사회복지 시설을 견학했다.

최양희 부의장, 한은진‧안석봉 시의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9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덴마크를 방문 중이다. 해외 연수 목적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외 우수 사례 견학 등이다. 여행 경비는 1인 최대 지원 금액 한도는 350만원이다. 추가 비용은 자부담이다.

3일에는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린다. 안건은 양태석 시의원에 대한 징계건 논의다. 양태석 시의원은 지난 4월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 심사 과정에서 “베트남 애들 10명 중의 1명은 뽕(마약)을 한다" 등 외국인 노동자 혐오‧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거제시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건이 회부돼 있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26일 1차 회의를 열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양태석 시의원은 거제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이다. 양태석 위원장은 제척‧회피 대상이어서, 안석봉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했다.

한편 거제시의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벌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3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민) 4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수) 76건, 경제관광위원회 148건을 합쳐 228건을 처리했다. 이중 시정은 19건, 처리 76건, 건의 133건이다.

의회 사무국 감사에서는 “의회 청사 신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 의회 청사가 준공된 후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시설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등의 문제로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의회 신축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집행부 회계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회 차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했다.

거제시의회는 의회 신축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과 세종시 의회 청사 등을 벤치마킹했다. 의회 신축 후보지는 거제면 농업개발원으로 이전하는 ‘농업기술센터’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

의회 신축을 위해서는 시민의견 수렴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실 감사에서는 2022년 거제시 지속가능 발전 학교 운영 집행 중 강사비 지출이 특정 단체에 집중됐고, 지속협 회장과 분과장이 강사비를 받은 사례가 지적돼, 시정토록 했다.

감사실 감사에서는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토록 시정 조치했다.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는 3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 이상 공사에 대해 공사 준공 1개월 전‧후로 ‘예비준공검사’를 해야 함에도 대부분 사업에 예비 준공 검사를 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시정 조치했다.

가족정책과‧건축과 감사에서는 아주동에 올해 1월 준공한 ‘가정행복지원센터’의 누수, 누수로 인한 시멘트 냄새, 층간소음, 2층 난관 흔들림, 방음 문제 등이 부실 시공 의심 사례로 지적됐다.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부정 수급 사례’를 지적했다.

“2022년 거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예산 집행액은 131억2,210만원으로 9개 기관에서 3,800명 노인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사업 수행 기관 중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투자산업과 감사에서는 “KTX 거제역 역사 부지의 계획고가 국도 14호선보다 25m 높아 불편이 예상되므로 계획고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란다”고 했다.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부실 공사 의혹으로 전국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일운면 회진지구 저류조’의 설계사‧시공사‧감리단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입장을 들었다. 윤영찬 (주)삼안 상무(건설사), 박철권 (주)토왕건설 현장소장(시공사), 권태우 (주)동성엔지니어링 대표(건설관리단)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일운면 회진 저류조는 집중 호우와 만조가 겹칠 경우 일운면 지세포 회진마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상부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우수저류시설은 약 2만5,000톤 용량이며, 폭 54m, 길이 102m, 높이 6.6m 사각형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이다.

예산은 토지보상비 60억원, 공사비 122억원, 설계비 6억4,000만원, 감리비 10억원 등 204억원이 들어갔다.

거제시는 2021년 8월 3일 부분 준공, 8월 30일 콘크리트 구조물 준공을 해줬다. 2021년 9월 6일 ‘힌남노’ 태풍이 내습했다. 집중 호우 후 저류조 벽면 밖 지하수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저류조가 균열, 파손, 누수 현상 등이 나타났다.

설계사‧시공사‧감리사는 부실시공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응급보수 보강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최성환 안전도시국장은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판결부가 현장을 오고 가고 난 뒤까지는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게 의견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시의회 시정질문 때 답변했다.

도시계획과 ‘행정타운 부지조성사업’ 감사에서는 초기 행정타운 지질조사를 담당했던 박희수 더윈테크 대표이사를 불려 증언을 청취했다.

“증언 결과 행정타운 조성 부지는 전체 면적이 9만6,994㎡로 큰 규모임에도, 거제시는 98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임도변 3곳만 ‘보오링’ 지질조사를 했고, 산마루 정상 부위 1곳만 ‘탄성파’ 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체 면적 분포를 고려할 때 30곳 이상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지질 조사를 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타운 조성 사업 협약서에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를 매각해 공사비용을 충당하고, 매각대금의 일부(약 100억원)를 거제시에 지급키로 하는 등 골재의 양은 그만큼 중요했고,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전체 조건이었다”며 “이를 간과하고 적은 비용으로 진행한 부실한 지질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섣부른 정책 판단을 하고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현재 시정의 난맥을 불러오고 여러 사회적 갈등과 재정문제를 낳고 있다”고 했다.

허가과와 농업정책과 감사에서는 “농막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도시민의 귀농을 제한하게 되며, 적정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도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음오 법규 준수와 시민 요구 사이에 균형점을 모색하기 바란다”며 농막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건의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감사에서 “신임 사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새로운 비전이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고 사업개발 및 추진 역량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지역사회에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의 역량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임으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신규사업 발굴이나 역량을 향상시키는 인적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적 쇄신 필요성을 건의했다.

한 전직 거제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성격 상 시정‧처리가 주를 이루어야 한다. ‘건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집행부 감사라기보다는 집행부 업무보고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유튜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해봤지만 업무보고나 마찬가지였다. 시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바로가기:https://www.gjcl.go.kr/source/korean/news/notice.html?type=view&uid=6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