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 시립요양원 건립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저출생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고령화 문제라고 발언을 시작한 한 의원은 “최근 3년간 거제시 고령인구는 21년 11.84%에서 22년 12.59%, 23년 1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2022년 기준 2만 6천여 곳의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국‧공립기관은 1% 미만인 246곳이고, 거제시에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거제시 시립요양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요양시설 정기평가를 받은 기관의 숫자는 설립 주체별로 민간 2,905개소(67.8%), 법인 1,267개소(29.6%), 지방자치단체 105개소(2.4%) 순이었지만, 평가 점수는 지방자치단체 86.9점, 법인 80.6점, 민간 72점으로 지방자치단체 설립 시설의 점수가 월등히 높다.

이어서 한 의원은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주도로 전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국공립요양원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3년 국공립요양원을 위한 예산은 대폭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요양원의 지역별, 경제적 편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 통감하고, 거제시 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요양원 설치 의무와 예산 확보가 명시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과 거제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한 의원은 거제시 시립요양원 설립을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중점전략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유휴시설로 전락한 옥포동 키트코 아비도래 관광호텔 부지를 시립요양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거제시에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적절한 돌봄을 받는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고령사회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