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범 도의회 부의장 13일 도정질문 통해 관광 활성화 차원 병행건설 제안
사업비가 관건, 터널 9,000억, 교량·터널 병행 2조원…박 지사 "중앙정부 설득하겠다"
강용범(국민의힘·창원8) 경남도의회 부의장이 남해안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중간지점인 ‘잠도’ 기점 교량·해저터널 병행 추진을 제안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바람직한 방식”이라며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부의장은 13일 도의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을 경남 대표 상징물(랜드마크)로 추진하자며 도에 이같이 제안했다.
통영과 평안북도 자성군 중강진을 잇는 길이 1252㎞ 국도 5호선은 도내 통영시~거제시~창원시~함안군~창녕군을 지난다. 창원까지 육상부 일부 구간은 2020년 준공됐으나 거제를 잇는 바다 구간 사업 추진은 더디다.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을 잇는 거제~마산 구간 가운데 해상 구간 연결 계획은 애초 교량으로 추진됐으나 과다한 보상, 군사시설과 조선소 항로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해저터널로 바뀌었다.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해저터널 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강 부의장은 거제~마산 해상 구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면 해저터널보다 교량 건설이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에 계획 변경 건의를 제안했다.
국토부가 진행 중인 거제~마산 해상 구간 기본계획 수립은 올해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시행하는 용역에서 해상교량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삼성중공업 등 주 항로 구간으로 쓰여 교량 형하고(교량 상판과 물표면 사이 공간)를 160m 이상 확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교량 사업비는 약 2조 5000억 원인 반면 해저터널 사업비는 약 9000억 원으로 차이가 난다.
김 국장은 충남 보령 해저터널, 인천 북항터널, 당진~광명 해저터널 등 경제성 분석에 따라 해저터널이 반영된 사례를 들면서 “새롭게 교량으로 계획 변경을 건의하면 사업 경제성 분석 등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건설비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교량만으로 추진이 어렵다면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잠도를 기점으로 교량과 해저터널을 병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창원에서 잠도까지 교량을 놓고, 잠도에서 거제까지 해저터널을 뚫는 방식이다. 교량과 터널을 병행하면 사업비는 2조 원 정도로 예측된다. 김두관 도정 때인 2010년에도 당시 김해연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복합 형태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완수 지사는 복합 형태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지사는 “해군이나 삼성중공업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거가대로처럼 일부 구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사업비가 과다 소요돼 정부를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도와 자치단체가 할 일이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교량은 사업비가 과다하고 전체 해저터널은 관광자원으로 효과가 없다”며 “잠도를 기점으로 일부 해저터널, 일부 교량이 바람직하다. 정부를 설득해서 빨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은 산업물류 원활한 수송, 남해안 관광개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거가대교 손실보상 문제, 사업비 문제, 해저로 할 것인지 교량으로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때까지 지체되고 있었다.
거가대교 통행료와 관련된 손실 보상 문제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용역비 3억원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다.)
거가대교를 앞으로 고속도로로 승격시키면 정부관리로 되고, 통행료는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차 고속도로 5개년 건설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
5호선 해상구간 건설 문제는 교량이냐 해저냐 문제는 해군이나 삼성중공업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은, 거가대교처럼 일부 해저 일부 교량으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선박)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할 경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사업비에 대해 정부를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도, 자치단체, 정치인들이 해야될 일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전체를 교량으로 하는 것도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해저터널로 하면 관광자원으로써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잠도(潛島)’를 기점으로 일부는 해저로 하고 일부는 교량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가능한한 빨리 추진하겠다.
다만,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건설과 관련해 거가대로 통행료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2011년 기획재정부는 해저터널을 재정사업으로 반영하면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문제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라고 제시한 바 있다. 잠도는 국방부 소유라서 사용 협의가 당장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잔여구간 건설은 해상구간과 육상구간은 나뉜다. 해상구간은 7.7㎞, 육상구간은 4.0㎞다.
거제쪽 육상구간은 지난해 7월부터 기존 설계가 돼 있는 것을 보완하는 ‘보완설계’가 진행중이다.
해상구간 7.7㎞는 지난해 10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