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주도의 균형 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시대 선포식’이 지난 9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전국 17개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렸다.

전국 광역 지자체는 잇달아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을 갖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18일 ‘지방시대 울산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경남도는 21일 ‘23년 제1차 경상남도 지방시대 위원회 회의’를 갖는다. 21일 회의는 경남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이다. 

도 지방시대 위원회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지역산업 등 각계각층 다양한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문태헌 경상국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위원들은 2년 임기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놓고 △지원대상지역 선정 △개발계획 수립 △사업 시행계획 수립·평가 △사업비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며 분권과 균형발전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21일 회의 주요 내용은 20명인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수여가 있다. 위촉장 수요와 함께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안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을 심의한다.

또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다.

경남 지방시대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심의하고 ‘핫이슈인’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맡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놓고 도내 시군 간 경쟁도 치열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 경남 지방시대 계획안 최종보고회가 도청에서 열렸다. 도는 산업연구원·경남연구원에 맡겨 정부의 5대 전략, 9대 정책에 맞춰 경남형 5개년 계획을 연구‧도출했다.

목표연도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인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은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68개 실천과제가 담겨 있다.

비전은 ‘모두가 꿈꾼 미래, 우주시대를 여는 경남’이다. 5대 전략은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다.

지방분권에는 5대 핵심과제에 이어 29개 구제적 사업이 열거돼 있다. 교육개혁은 3대 핵심과제와 함께 54개 사업이 망라돼 있다.

혁신성장에는 6개 핵심과제와 함께 129개 사업이다. 혁신성장 첫 번째 핵심과제가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이다.

특화발전은 5대 핵심과제에 160개 사업이다. 특화발전의 두 번째 핵심과제인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에는 남부권 관광개발, 컨벤션 센터 건립 등 마이스(MICE) 산업 육성,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관광단지 등 관광 자원 개발, 장목관광단지 조기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화발전의 세 번째 핵심과제인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에는 부산항 진해신항, 도로‧철도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이 포함돼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및 연장, 거가대교 국도승격 및 국비 지원 등이 들어있다.

생활복지는 4대 핵심과제에 116개 사업이다.

22개 핵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68개 실천과제, 488개 사업 총사업비는 37조7,417억원이다. 여기에는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41개 사업 10조4,673억원과 80개 도정 과제 사업 8조4,989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경남 지방시대 계획’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경남도, 부산‧울산, 경남도 각 지자체 발전 계획이 총망라된 것이나 다름없다.

거제시는 투자산업과와 100년거제디자인 추진단을 중심으로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5년 동안의 거제시 발전 계획 등이 들어있는 ‘경남도 지방시대 계획’이 구체화되자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도 특위 구성 등을 통해 능동적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윤부원 의장은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거제공항복합도시 건설,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 사업 등 향후 5년이 거제 미래 수십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며 “다가오는 회기에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시 집행부와 거제 미래 성장 동력 ‘대안’을 찾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