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토부에 예타 신청…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심사 앞두고 있어
거제민주당 "동네급 정원 추락 위기"…시,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행정력 집중"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사를 앞두고 사업 대상지에 이해 관계가 닿아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26일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끈다.

26일 동부면 참살이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산촌간척지 임차인을 비롯해, 사유지 소유자 등 주민 36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산림청, 경남도 담당공무원과 거제시 공무원이 참여했다.

공청회 주요 내용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대한 사업 설명 및 주민 의견 수렴이었다.

산림청은 9월 중순 기획재정부에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사업을 3분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거제시 공원과 담당 공무원은 “이번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산림청에 사업대상지 주민 여론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주민 여론을 살펴보라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 거제시 공원과 담당공무원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서 나온 주민 의견은 “동부면에서는 한마음 한 뜻으로 국가정원 조성을 염원하고 있다. 동부면‧거제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했다.

또 “사업 계획이 변경돼 순천‧울산 국가정원에 비해 규모가 적은 것이 안타깝다. 향후 사업 면적 등 규모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산림청 담당 공무원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 사업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원예‧화훼, 관광 등 연계 산업의 확장으로 순천만 국가정원 사례와 같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동부면 산촌간척지 일원 40.4㏊에 1,986억원의 예산으로 아세안 국가 테마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적정성 재검토 관련 ‘성명서’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언급했다.

거제 민주당은 “3천억 규모였던 한·아세안 국가 정원은 올해 초 예타 심의 대상조차 탈락한데 이어 예산과 면적을 약 3분의 1 축소해 예타 심사에 신청하며 동네급 정원으로 추락될 위기다”고 했다.

이에 거제시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아세안 국가정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시는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관련하여 사업 축소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우려가 있으나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업비 등 최종 확정을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여 적절한 안을 도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사업계획은 계속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최초 사업 구상 시 국가사업 규모의 1천억으로 시작하여 한아세안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중간보고회 2,531억 → 최종보고회 2,917억)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미선정 후 사업계획을 보완, 1,986억원으로 계획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재신청했다”고 했다.

“거제시는 산림청,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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