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 10일 국토부,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서 문제점 지적
추정통행량, 건설 수혜인구, 사타결과 등서 '중점' 사업보다 월등히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다뤄졌다.
통영~거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신설 19개 사업 중 중점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들어갔다.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올해 6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추정통행량, 수혜인구, 사업타당성 등에서 중점 사업에 들어간 '완도~강진 고속도로' 보다 월등히 사업성이 앞선다고 주장했다.
통영~거제 고속도로가 중점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지역적 불이익을 당한 결과다"는 요지로 질의했다.
첫번째 동영상은 서일준 국회의원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질의한 내용이다. 두번째 동영상은 서 의원이 지난 12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이다.<편집자 주>
○ 서일준 국회의원 : 제가 이번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한 19개 사업 관련 중점, 일반사업을 비교해서 추정통행량, 건설 시 수혜인구, 사타 결과 등 세부내용을 전수조사 해봤는데요. 그 결과는 기준도 없고, 완전히 주먹구구식 계획이라는 결론입니다.
장관님, 화면 보십시오. 먼저 중점사업인 강진~완도 고속도로와 일반사업인 거제~통영 고속도로를 비교했습니다.
첫째, 해당 고속도로 건설 시 추정통행량입니다. ‘중점사업’인 강진~완도 고속도로의 추정통행량은 전체 19개 신설 사업 중 가장 적은 약 6,300대인 반면, ‘일반사업’인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전체 19개 신설 사업 중 수도권을 제외하고 2번째로 많은 약 35,000대의 추정통행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설 시 수혜인구입니다. 강진~완도 고속도로는 약 8만명,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강진~완도 고속도로의 4.5배인 약 36만명 정도입니다. 추정통행량과 건설 시 수혜인구를 종합해보면 종점이 되는 강진~완도 고속도로보다 거제~통영 고속도로가 가덕신공항과의 연결을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U자형으로 연결이 가능하므로 교통수요 분산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사타 결과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중점사업’인 강진~완도 고속도로는 사타 결과 B/C가 0.29인데, 강진~완도 고속도로는 중점사업이라 지난 8월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B/C가 0.17짜리도 중점사업도 있습니다. 반면 일반사업인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2007년에 B/C가 0.8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넷째, 일반사업인 거제~통영 고속도로보다 수혜 인구도 적고, 추정통행량도 적은 중점사업이 2곳(영월-삼척, 완도-강진)이나 됩니다.
다섯째, 2017년 발표했던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서 후순위로 있던 사업들이 2차 발표에서는 중점사업으로 검토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1차 발표 때 아예 언급도 되지 않던 사업들이 느닷없이 2차 때 중점사업으로 결정되는가 하면, 1차 때 후순위 사업이던 강진-완도 고속도로와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강진-완도만 제2차 계획 때 중점사업으로 변경됐고,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일반사업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 : 제가 재임 기간에 다룬 게 아니어서 추측 밖에 안되겠습니다만, 아마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일준 : 이게 저는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커진 후 추가 발언) 장관님! 3대 SOC가 전혀 없는 거제에 고속도로를 하루빨리 놓는 것이 국토균형발전, 교통수요분산 효과, 수혜 인구 등 여러 방면에서 훨씬 이익이지 않습니까? 거제~통영 고속도로의 빠른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당부드립니다.
○ 서일준 국회의원 :사장님! 제가 엊그제 국토부 질의에서 원희룡 장관께 강진~완도 고속도로와 거제~통영 고속도로를 비교하면서 작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불공정한지 말씀드렸는데요.
[PPT] 사장님! 화면보십시오. 강진~완도 고속도로와 거제~통영 고속도로를 비교한 표입니다.
우선 고속도로 건설 시 추정통행량입니다. 중점사업으로 분류되서 지난 8월에 예타를 착수한 강진~완도 고속도로의 추정통행량은 6,300대이고, 일반사업으로 이제 사타가 진행중인 거제~통영 고속도로의 추정통행량은 약 35,000대로 강진~완도에 비해 약 5.5배 많습니다.
건설 시 수혜인구를 보면 강진~완도 고속도로 8만명,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약 36만명으로 차이가 4.5배나 많습니다.
강진~완도 고속도로 B/C는 0.29인 반면에 거제~통영은 0.8입니다. 2.8배입니다. 뭘 비교하든 거제-통영 고속도로가 강진-완도 고속도로보다 후순위로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봐도 전혀 납득이 안되는 이런 불공정한 처사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했는데, 이거 지역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불공정한 사업선정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낙후 도로, 아무리 살펴봐도 완도도 종점이고, 거제도 종점인데, 거제는 종점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가덕신공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교통 수요도 분산 효과도 있다.
도저히 저는 자연인으로써 국회의원으로써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된다. 이미 강진~완도는 예타 들어갔죠.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네
○ 서일준 : 거제~통영은 제가 엄청나게 이야기해서 금년 6월 사타하고 있다. 빨리 사타 마루리하고, 예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