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소방서 핵심기관 다 빠진 거제 행정타운, ‘속 빈 강정’ 우려
거제시 행정타운 산 넘어 산…이번엔 130억 보전금 분쟁“

최근 연합뉴스‧부산일보 등에서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붙인 기사 제목이다.

거제시는 지난 13일 거제시의회 간담회에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 현황을 보고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는 총사업비는 378억9천만원이다. 공사비는 시 예산 투입 없이 골재 판매대금으로 자체 조달한다고 했다. 부지조성 면적은 9만6,847㎡다. 발생암 추정치는 233만㎥였다.

2차 사업자인 대륙산업개발(주) 컨소시엄과 2020년 3월 12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재추진했다. 협약서 상 준공 시기는 내년 2024년 3월 31일까지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발파암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며 지난 8월 21일부터 발파암 반출을 중단했다. 8월 31일자 기준으로 반출 물량을 확정했다. 발파암은 당초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약 170만㎥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와 사업자는 공사 중단 ‘타절(打切)’ 정산금액을 놓고 양측간 협의를 벌였다. 하지만 거제시와 사업자가 각각 원가조사 용역을 통해 산출한 ‘타절 정산 금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제시는 타절 정산금액이 약 30억원인데, 비해 사업자는 130억원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시행협약서에 따라, 소송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검토하고 있다. 소송은 3심제이고, 중재는 단심제다.

사업자측은 단심제인 중재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1차 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부담금 31억7천만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단심제인 중재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2023년 8월 기준으로 타절 정산과 중재원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거제시는 이에 따라 타절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고, 거제시 예산 절감을 위해 ‘소송, 중재’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시 자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타절 정산과 소송‧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와의 문제는 해결하더라도, 공정률 60%에서 멈춘 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어떻게 마루리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거제경찰서 신축 이전은 ‘행정타운 입주 불가’를 거제경찰서가 거제시에 이미 통보한 상태다. 거제소방서는 옥포조각공원으로 이전하기로 잠정 확정하고, 거제시‧소방서‧경남도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거제시는 거제시의회에 보고하면서 “약 40%에 달하는 잔여 공정은 거제시가 직접 시행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16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거제시는 거제경찰서‧거제소방서는 행정타운에 입주할 수 없지만,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추가 예산 160억원을 투입하더라도 충분히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부지 정지 공사를 마무리지어 놓으면 향후 부지가 필요한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굳이 필요가 없다면 민간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에 지금까지 들어간 거제시 예산은 95억원이다. 부지 매입비 66억원, 용역비‧감리비 29억원이다.

민간업자와 소송‧중재에 따라 최대 130억원, 최소 30억원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양쪽의 평균치는 80억원이다.

행정타운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 최대치를 추정하면 기투입예산 95억원, 소송‧중재에 따른 정산금 130억원, 잔여 공사비 160억원을 합쳐 385억원이다.

예산 최소치를 추정하면 95억원, 30억원, 160억원을 합쳐 285억원이다.

전체 조성 면적 9만6,847㎡ 중 주차장‧공원‧녹지‧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 4만8,740㎡를 뺀 공공청사 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4만1,107㎡다. 1만2,435평이다.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조성원가 최대치는 1평당 131만4,100원이다. 타절 정산금액을 130억원으로 추산한 것이다. 타절 정산금액 30억원으로 추산하면, 최소치 1평당 97만2,800원이다.

주차장 등을 제외한 순수공공청사 면적만을 기준으로 할 때 1평 당 조성원가 최대치(타절정산금액 130억원)는 309만6,100원, 최소치(타절 정산금액 30억원)는 1평당 229만1,900원이다.

행정타운 조성 공사 현장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다. 행정타운 부지 조성지 맞은편 중고자동차 매매상사가 있는 곳은 201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자연녹지지역인 행정타운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건폐율 상향의 용도지역 변경 등이 수반될 가능성도 있다.

고현항 매립토 필요성에 따라 ‘행정타운’ 조성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08년 5월이다. 그 당시는 독봉산을 개발하여, 4만여평의 부지를 조성해 거제시청 등 관공서가 들어가는 행정타운을 계획했다. 김한겸 거제시장 시절이었다.

연초면 송정고개에 고현항 매립용 석재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타운을 추진한 것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 시절인 2012년 11월 16일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서였다.

송정고개 행정타운 추진은 햇수로 11년이 지났다. 앞으로 있을 민간사업자와의 중재 기간을 길게는 6개월, 짧게는 1년 정도 추산할 경우,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2025년, 2026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가 십수년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발파암 잔존량을 잘못 추정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실제 공사를 해보니 233만㎥가 아닌 170만㎥ 밖에 나오지 않았다. 권민호 전임시장 시절에 발파암 잔존량을 잘못 추정해 1차 사업자인 세경건설 컨소시엄이 중도 포기했다. 석산 개발 사업을 한 권민호 전 시장이 발파암 잔존량을 부풀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변광용 시장 시절 토목공사용 지질조사를 다시 정확하게 해, 발파암 잔존량을 정확히 산출한 후 2차 사업자와 계약했으면 오늘 같은 사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제시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석산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2만9,000평의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시작한 것이 결국 거제시 예산 최대 385억원, 최소 285억원이 드는 사업이 돼버렸다. 

거제시정 예산 낭비 등을 견제‧감시하라고 뽑아 놓은 거제시의원들도 거수기 노릇하는 ‘꿀먹은 벙어리’였다. 늘 사후 약방문이었다. 사태가 터지면 그때부터 ‘뭐가 문제지’하고 의정활동하는 흉내를 낸다. 행정타운, 일운 체육공원, 일운 회진마을 저류조 부실공사 등이 좋은 사례다.

무슨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해 얼굴 알리기 좋아하는 거제시의원들이 행정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같은 정당 소속 전임 시장이었기 때문인가.

최대 385억원, 최소 285억원의 거제시 예산을 들여 조성될 ‘행정타운’ 부지가 장차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나대지로 방치될 가능성도 있다. 이때는 행정타운 부지에다 대형 표지석을 세워 사업추진 기간에 관여한 역대 거제시장‧거제시의원들의 이름을 크게 새겨 ‘잘못된 행정의 산 교육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