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제署에 검토 민원 접수, 부지면적 1만9,164㎡(약 5,797평)…자연녹지지역
거제 전 지역 접근성 용이…반경 10㎞ 이내 거제시민 94% 거주…근무환경 좋아

박종우 거제시장은 21일 거제시의회 노재하 시의원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거제경찰서는 이제 거제시와 더 이상 경찰서 이전 부지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거제시 행정타운 부지 조성 사업을 믿고 있다가 거제경찰서 신축만 늦어지는 일을 초래했다. 장평동 학교 부지도 ‘고등학교’ 신설이 결정됐다.

거제경찰서는 거제경찰서 신축 이전 부지를 찾고 있다. 최근 연초면 야부마을 주민들은 국지도58호선 나들목이 생기는 연초면 야부마을 일원을 거제경찰서 부지로 검토해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연초고등학교 인근 부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거제시를 방문해 관련 법령 검토, 인허가 절차, 소요기간 등을 알아보는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주동 지역 중 한 곳이 거제경찰서 이전 검토 대상지 부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지 소유주는 ‘이 부지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닌 부지개요, 거제경찰서 입지 시 특장점, 관련 인허가 절차 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해, 최근 부지 검토 민원을 거제경찰서에 접수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토대상지는 아주동 295-5번지 1필지다. 아주공설운동장 위쪽이다. 최근 신축해 입주한 아주동주민센터와 붙어있다.

▲ 위치도
▲ 위치도

지면적은 1만9,164㎡(약 5,797평)이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지목은 전(田)이다. 정방형이다. 경사도는 15° 이하다.

▲ 검토대상부지(295-5번지)
▲ 검토대상부지(295-5번지)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하다. 건폐율 20% 바닥면적 3,305㎡(1,000평)으로 4층으로 지을 경우, 건물 연면적은 1만3,223㎡(4,000평)로 거제경찰서 공간 수요를 충족하고도 여유가 있다.

옥포동 산 177-3번지에 조성하다가 중단된 행정타운에 당초 거제경찰서 필요면적은 1만3,689㎡(4,140평)였다. 아주동 부지는 행정타운 거제경찰서 입지면적보다 더 넓다.

현 건축법 상 자연녹지지역에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공공청사 건축물은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경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사례의 대표적 공공청사가 거제시청 건물이다. 당초 거제시청을 신축할 때 부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었다. 증축‧유치원동 신축을 위해 2011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변경했다. 조성하다가 중단된 행정타운의 용도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이나,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거제경찰서‧거제소방서를 지을 수 있다.

거제경찰서는 국가 및 도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는 경남도지사다.

검토대상지 부지는 거제 전 지역 치안‧출동 접근성에서 용이하다. 구 신현읍 지역은 아주터널‧양정터널을 이용할 경우 접근이 쉽다. 국도14호선과 국도14호선 우회도로를 이용할 경우 거제 전 지역 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경찰서 반경 내에는 거제시민의 거주 분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경 5㎞ 내에는 거제시 인구 30%, 반경 10㎞ 이내는 94%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제 전 지역이 반경 20㎞ 이내다.

거제시민의 경찰서 민원 관련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 장평동, 거제면이 반경 10㎞ 이내다. 
▲ 장평동, 거제면이 반경 10㎞ 이내다. 

경찰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자연과 접해 있어 거제 어느 지역보다 나은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경찰서 신축 시 민원 발생이 많이 생기지 않을 곳이며, 1인 지주로 부지 매입 협상이 용이하다.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확정돼 있는 부지 매입 예산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아주동은 구 장승포시 권역으로 옥포동 지역 주민들의 경찰서 타 지역 이전 반대 민원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 

아주동 주민들은 아주동 내곡지구, 장흥사, 거제중‧고 위로 연결되는 아주동 4차선 순환도로 개설을 거제시에 요청했다. 4차선 순환도로가 개설될 경우, 국도 14호선 주도로에서 경찰서까지 접근성이 한층 나아진다.

현재 해당 부지 중 1,850㎡는 전원개발촉진법의 ‘전원개발사업구역’ 저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전신주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5년에는 저촉 구역이 전면 해제된다. 걸림돌이 없어진다.

서권완 아주동신발전협의회 회장은 “옥포1,2동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매우 조심스럽다. 거제경찰서가 아주동 지역을 경찰서 이전지로 적극 검토하면, 아주동 주민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우겠다. 그리고 옥포1,2동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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