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35호선 중 통영~거제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는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5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3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 신청을 했다.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2017년 1월 13일 고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우선순위' 23번에 반영돼, 하위권에 있었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통영~거제고속도로는 2021년 9월 16일 발표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도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 연천에서 서울~대전~진주~통영~거제까지 총 연장이 482.1㎞인 ‘고속국도 35호선’은 국가도로망 계획에 남북3축이었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고속국도 35호선은 남북3축에서 남북5축으로 변경됐다. 

2022년 1월 28일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신규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계획 중 ‘중점’이 아닌 ‘일반’으로 1차에서 이월됐다. 2차 계획은 1차 때와 달리 건설 순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중점·일반으로 분류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는 국토 도로계획 ‘남북 5축’으로 통영IC~ 거제 연초 송정IC까지 30.5㎞다. 총사업비는 1조8,811억원이었다.

거제시는 5일 보도자료에서 “통영~거제고속도로는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서 거제시 문동동까지 총 길이 24.6km로 4차로를 신설하는 계획이다”며, “총사업비는 1조 7,282억 원이며,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통영~거제 고속도로 노선 길이가 통영IC에서 연초면 송정IC까지 30.5㎞였는데, 문동동까지 24.6㎞로 줄어든 사실은 이번에 처음 밝혔다. 5.9㎞가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박무석 거제시 안전도시국장은 “노선을 줄인 것은 첫번째 비용 대비 편익 비율, ‘B/C’를 높이기 위해서다.  송정IC~문동 구간은 고속도로와 국지도를 병행해 건설할만큼 교통량이 많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또 건설 중인 국지도 58호선은 고속도로 역할 수행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존 국지도 58호선 거가대로와 건설중인 노선을 합쳐 장차 '고속국도 35호선'으로 승격시켜 부산까지 연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노선은 ‘B/C'가 가장 높게 나오는 노선이지만, 앞으로 예타를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예타 신청 노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이번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연초면 송정IC까지 5.77㎞는 국지도 58호선으로 건설 중이다.

거제시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부 건의, 경남도․거제시의 국토부․기재부 등 중앙부처 방문,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 공동 범시(군)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전개 등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거제시 양대조선사인 삼성중공업(주)과 한화오션(주)에서도 조기 착공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이번에 거제-통영 고속도로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24만 거제시민이 함께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얻은 좋은 결과이다”며, “향후 통영~거제 고속도로가 가덕도신공항까지 연결하여 U자형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교통수요 분산, 도로 편의성을 높이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제 ‘통영~거제 고속도로’가 실제 착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조속히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종우 거제시장도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가덕도신공항, 남부내륙고속철도, 부산․진해신항 등과 연계하여 물류․산업․관광분야 핵심인프라로서 국가간선도로망 역할을 적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기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향후 진행될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간 단축과 통과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속국도 35호선 통영~거제 구간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가 했다'고 공치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다.

2022년 1월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중점'으로 반영된 사업 중 아직까지 예타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도 있다. 그런 반면에 '일반 사업'으로 분류된 통영~거제 구간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서일준 국회의원의 전방위적 노력 결과임은 아무도 부인키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