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일부터 4년 임기로 시작된 제9대 거제시의회는 '역대 시의회에 비해 시의원 수준이 가장 떨어진다’는 세간의 평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됐다.

거제시의회는 경남 8개 시부 지방의회와 비교할 때, 거제시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거제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경험한 '부패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가 4일 발표한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이같이 나타났다.

부패경험률은 백분율로 나타낸다. 거제시의회는 부패경험률은 20.00%다. 이는 경남 8개 시부 기초의회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경남 8개 시부 부패경험률 평균은 13.73%다. 사천시 9.79%, 창원 9.92%, 통영시 9.95%로 낮은 부패경험률이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92개 의회의 부패경험률 평균은 15.51%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에게 100명 중 15명에게 부패‧갑질을 했다는 것과 같다.

부패경험률 조사 항목은 여섯 가지다.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갑질), 계약 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사적 이익 위한 정보 요청, 인사 관련 금품 등,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이다.

거제시의회는 부패경험률 조사 항목에서 인사관련 금품 등 0.57%,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0.57%, 미공개 정보 요구 4.10%, 심의‧의결 개입 압력 12.30%,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갑질) 18.85%, 계약업체 선정 관여 10.86%로 조사됐다.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갑질) 18.85%는 전국 평균 16.92%, 경남 8개 시부 기초의회 평균 12.64% 보다 월등히 높다. 나머지 항목 5개도 경남 평균 보다 높은 수치다.

조사항목에서 아직도 거제시의원 중에는 인사관련 금품 요구, 의정활동 관련 금품 요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거제시의원 수준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인사 관련 금품, 의정 활동 관련 금품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거제시의회 청렴도는 종합청렴도는 3등급, 청렴체감도는 2등급, 청렴노력도는 3등급을 받았다.

경남 8개 시부 기초의회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은 없다. 2등급은 경남 김해시의회‧밀양시의회‧진주시시의회‧창원시의회‧통영시의회가 받았고, 3등급은 거제시의회‧사천시의회‧양산시의회다.

청렴체감도 1등급은 없다. 2등급은 거제시의회‧김해시의회‧밀양시의회‧사천시의회‧진주시의회‧창원시의회‧통영시의회다. 3등급은 양산시의회다.

청렴노력도 1등급은 없다. 2등급은 김해시의회‧진주시의회‧창원시의회‧통영시의회다. 3등급은 거제시의회‧밀양시의회, 4등급은 양산시의회, 5등급 사천시의회다.

개별 의회 청렴도 점수는 발표하지 않았다. 92개 광역‧기초의회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80.5점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청렴체감도는 지역주민, 직무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등이 평가한 점수다. 전국 평균 66.5점이다. 청렴노력도는 전국 평균 77.2점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