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국도 건설 사업 중 올해 착공이 예상되는 구간은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 중 거제 육상구간과 국도 14호선 남부~일운 선형 개량 사업이다.

두 사업 중 거제 육상구간은 올해 예산도 50억원이 확보돼 있어 보완설계가 마무리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부~일운 선형 개량 사업은 노선변경 요구와 주민 의견 양분으로 자칫 착공이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거제~마산1’ 거제 육상구간은 전체 노선 길이가 장목면 송진포리~장목면 구영리까지 4.32㎞, 4차로다. 이 구간은 2012년 설계가 완료됐다. 당초는 노선 길이가 3.6㎞, 교량이 4개, 터널 1개(1,589m), 교차로 2곳이었다. 변경된 내용은 노선길이가 4.32㎞로 늘어났으며, 교량도 5개소, 교차로 3개소가 됐다. 터널길이는 1,589m로 변동이 없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22년 7월 22일 실시설계 보완설계를 발주해, 설계가 진행 중이다. 보완설계 핵심 내용은 당초 노선에는 없던 ‘구영IC'가 새롭게 추가됐다. 통상적으로 설계기간 2년을 감안하면 올해 7월 실시설계가 끝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11월 9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2012년 설계 때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전부 거쳤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 ‘협의를 거친 후 지연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재협의’ 대상에 해당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경동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2월 13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시켰다가, 올해 1월 3일 자진 취하했다.

이에 대해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거제~마산1구간은 해상구간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상구간과 같이 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의견에 따라 자진 철회했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정보공개시스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공고일은 오는 2월 1일이며, 초안 공람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로 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시켰다가 왜 취하했는지, 공람기간이 맞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주무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아직 입장을 듣지 못했다.

국도 14호선 거제 남부~일운 국도건설공사는 남부면 저구리서 일운면 소동리가지 13.45㎞ 선형 개량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022억원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6일 동부면 학동‧수산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추가’ 주민설명회를 했다. 학동‧수산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설명회다.

남부~일운 국도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법적 주민 설명회는 지난해 11월 16일 남부면 사무소와 일운면 사무소서 가졌다. 초안 공람도 이미 끝났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1월 3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서‘를 공개했다. 공고 기간은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다.

16일 가진 설명회서 나온 주민 의견이 한 곳으로 집약되지 않고, 다양해 자칫 공사 일정 전체가 느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학동주민들 의견은 학동 교통량 많은 구간 4차선 확장 요구, 인도 확충, 마을 중심 통과 대신 우회도로 개설 등이었다.

새로운 계획안은 1,380m 북병산터널을 만들어 기존 국도 14호선 노선과 다르게 계획했다. 북병산터널이 만들어지면 수산마을은 터널‧도로 아래쪽에 위치하게 된다. 수산마을 주민들은 “계획대로이면 수산마을은 고사한다. 관광객이 급감한다. 지하수 고갈 우려된다”는 의견을 보이는 주민이 있었다. 이에 반해 기존 도로는 계속 이용할 수 있고, 교통사고 위험 감소 등을 내세워 계획 노선을 찬성하는 주민도 있어, 의견이 상반된다.

수산마을을 통과하는 안과 학동 우회도로 건설 등은 지난해 7월 전략환경영향평서 ‘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할 때 대안으로 제시된 안이다.

16일 설명회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의견을 토대로 기술적 검토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겠다”고 했다.

국도 14호선 ‘거제 남부면 저구리~일운면 지세포 구간’ 14.3㎞는 2021년 10월 1일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21~'25)'에 ‘시설개량 사업’으로 반영됐다. 2022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올해 7월이면 설계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