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국민의힘 박종우 시장 금품선거 사건, 공천 책임 서일준 국회의원 책임지고 공개 사과, 공천 후보 출마 자진 사퇴해야

-박 시장 본인·배우자·측근·지인 사법 처벌, 서 의원은 무책임 일관, 정치사에 흑역사로 기록될 참담하고 부끄러운 사건
-서일준 의원 보좌진 직접 연루 사건, 중앙당도 책임 물어야

서일준 의원이 지난 2월 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1심 당선무효형 박종우 시장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를 다하는 것임에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공천을 신청하는 것은 24만 거제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심 법원은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의 금품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명백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박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판결했지만, 박 시장은 판결에 대한 일말의 뉘우침과 반성 없이 2심에 항소하며 후안무치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박 시장 배우자는 1000만 원의 불법 금품 기부로 벌금 2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박 시장의 측근 여러 명도 금품선거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판결 받았으며 박 시장의 지인들 또한 과일상자, 자서전 무상 배포로 벌금형을 처분 받았습니다.

시장 본인과 배우자, 측근들과 지인들 모두가 금품선거 등으로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불법선거의 종합판으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2년 이후 가장 부끄러운 흑역사로 기록될 참담한 사건입니다.

더욱이 해당 사건들은 서일준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직접 연루돼 입당원서와 sns홍보, 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고, 박 시장의 국민의힘 후보 공천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공천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거제 당협 위원장이며, 공천을 의결하는 경남도당 운영위원이자 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후보 확정 최종 의결 이전에 이미 다수 언론과 시민단체 성명 등을 통해 박종우 시장의 불법이 알려졌습니다. 바로잡을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서 의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공천을 해야만 했던 둘 간의 사유가 있었는지, 자신의 보좌진이 연루돼 덮기에 급급했던 것이었는지 다수 시민들은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박종우 시장의 금품 불법 선거와 이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책임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일준 국회의원은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 없이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의원은 잘못된 공천과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훼손, 시정의 혼란과 균열, 시민 삶의 구멍과 공백 등 거제시민의 공분과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개 사과와 함께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자진 사퇴하는 것이 거제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자 도리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또한 공천관리를 잘못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천 배제해 온 전례와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이념 실현을 위해 거제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

‘왜곡 ‧ 선동 ‧ 비방’ 일관하는 민주당 자중해야
- 변광용 후보의 시장 재임시 각종 ‘부실공사’ 오명엔 모르쇠?
- 당시 민주당 시의원들 그땐 뭘 했고 대시민 사과 왜 안했나!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일동은 사실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편집해 거제시민을 현혹시켜서라도 이익만 챙기면 그만인 듯 여기는 그들의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천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구성된 ‘경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 지역구 위원장인 서일준 국회의원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고,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공천과정에서 확인됐고, 이를 지켜본 거제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밝힌 [입장문]의 내용대로라면 민주당 공천은 공천심사위원회가 아닌 지역구 위원장이 결정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사천’인지 반문하게 됩니다. 경쟁 정당의 공천과정을 내로남불 식으로 재단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실제는 ‘독재’에 불과한 반민주적 정당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 사천(私薦) :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사사로이 추천하는 일.

민주당은 최근 18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는 변광용 전 시장을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력을 살펴보면 2006년 거제시장 후보, 2008년 경남도의원 후보 등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지선과 총선에서 현직 시장 시기에 열린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하면 모든 선거에서 오직 변광용 전 시장만이 거제시장 및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이러한 공천 행태야말로 더 비민주적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24만 거제시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1심 판결에 불과하며, 항소심 등 남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정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박종우 시장을 비난하고, 그를 공천했다고 우기면서 서일준 국회의원의 사퇴를 주장하기 전에 자당의 상황을 먼저 직시하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대장동·백현동에서부터 자잘하게는 법인카드 유용까지, 온갖 범죄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 대표를 누가 뽑았습니까? 당원들이 뽑은 대표들이 저런 실정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하면 민주당은 그 어떤 지역구에도 후보를 지명해서는 안됩니다.

변광용 후보는 어떻습니까? 거제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행해진 여러 부실공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고향’인 일운면 회진마을 저류조 공사까지 철저한 부실임이 드러났을 정도입니다.

거제지역의 한 언론은 최근까지도 변광용 후보의 거제시장 재임 기간의 실정을 다룬 내용을 기획시리즈로 보도할 정도로 거제시민에게 절망과 수치를 안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변광용 후보가 시민들에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대시민 사과와 사퇴의 주인공은 서일준 국회의원이 아니라 엉터리 주장의 [입장문]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발표한 민주당 시의원 일동이며, 이를 용인하고 있는 변광용 후보입니다.

정치는 왜곡, 선동, 모략, 중상, 비방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주춧돌을 놓아야 하고 정치인은 시민들의 곁에서 일하며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하루빨리 시민들 앞에 무릎꿇어 사과하고, 변광용 후보만이 과연 거제 민주당을 건강하게 이끌어갈 공당의 리더 자질이 있는지를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총선에서 사퇴해야 할 대상이 누군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거제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거제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좌정관천, 우물에 앉아 하늘을 보는 사람이 어찌 거제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패착에 빠지지 않도록 거제시의회 동료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충언을 드리며, 양심있는 거제 민주당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2024. 2. 16.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윤부원・신금자・김동수・조대용・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