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27일 방위사업청이 의결한 HD현대중공업의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유지 ‘행정지도’ 결정에 대해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의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수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하여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전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들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핵심 내용들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사항들이었다.

사건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현대중공업은 겨우 0.056점이라는 점수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KDDX 기본설계 사업을 가로채 갔다. 또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2019년 9월에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이 당시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변경됐다. 이는 결단코 방사청이 단독으로 행할 수가 없었고, 정권 차원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범죄행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나 집단에 대한 제재를 미뤄왔다. 다만 직원들이 범죄 수사를 받는 데 따른 일부 감점을 사업 평가에 반영한 것이 전부였다.

전현직 방위사업청장들은 잇따라 국회에 나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민께 공언해왔다. 그럼에도 유감스럽게 어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국방·안보 사업에서 이러한 특혜 의혹은 심각한 문제다. 국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는 엄중하고도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사청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라고 주요 이유로 언급한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심의가 있기 전 한 언론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돼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의 직원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KDDX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보고한 보고서에 중역(임원)이 결재한 정황이 담긴 진술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이 어제 방사청 심의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눈과 귀를 막고 가장 소극적인 태도로 가장 보수적인 결론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방사청 스스로 성찰해야만 한다.

또 최근 경찰이 HD현대중공업 임원이 외부 업체와 계약한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불분명한 이유로도 한 차례 심의보류 했던 방사청이 이번에는 왜 심의를 보류하지 않았는지 또한 의문이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말도 안 되는 헐값으로 넘기려는 불공정매각 발표를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이후 각 나라 경쟁 당국의 심의가 지연되며 매각이 늦춰지는 와중에 거제의 양대 조선소 우수인력들이 현대중공업으로 유출됐다. 매각 소문이 돌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액도 급감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상함 수주를 단 한 척도 하지 못했다. 대우에 의지하고 있던 부산·경남지역의 조선기자재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고 거제 상권은 초토화됐다.

다행히도 거제시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화오션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대우조선해양 죽이기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져 지난해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그룹)이 3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본 반면, 한화오션은 2천억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 피해는 또다시 거제시민과 협력업체에 엄청난 고통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 방산카르텔이 관행적이고 은밀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들에게 ‘판’을 깔아주었다. 이제 그 ‘판’을 걷어야 할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이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개입 여부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재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역량을 총집결해 ‘방산 카르텔’,‘방산 마피아’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K-방산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지금,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조건이다. 또 반드시 공명정대하여야만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후세에 길이 남을 수 있을 것이다.

[1신]방위사업청이 오는 27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군사기밀 자료를 훔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여부를 가린다.

이에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21일 성명을 내고 "KDDX 군사기밀 절도 사건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강력한 제제와 관련자 처벌, 진실 규명 등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옛 대우조선해양의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말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몰래 촬영해 유출하는 등 업계의 공정과 상식을 저버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가기밀 보호법 위반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다.

애초 방사청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를 검토했지만, 현대중공업이 판결문 열람금지를 신청하면서 그동안 심의가 지연됐다. 그러다가 방사청이 판결문을 입수하면서 현대중공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에 미룬 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부정당 제재를 결정할 계약심의위원회를 오는 27일 열 예정이다. 관련 사건 발생 12년, 수사 개시 6년 만이다.

KDDX 사업 수주전을 앞두고 중요한 심의다. KDDX 사업은 6천t급 미니이지스함을 6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7조 8천억 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에 이어 기본설계,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KDDX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당시 KDDX 기본설계를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것도 논란이 일었다. 기밀 정보를 빼돌린 결과물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방사청의 지침 변경으로 사실상 '보안 감점'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불과 0.056점 차이로 수주에 실패했다. 이에 경찰은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전현직 방위사업청장들이 국회에 나와 구체적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공언했다"며 "군사기밀 절도에 가담한 HD현대 직원 9명 전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더 이상 단죄를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개 직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 공모 혐의가 드러나 경찰의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국가 방위산업의 관행적이고 은닉적인 카르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 사건이 당시 정권 차원의 종합 방산 비리 세트가 아니었는지, 배후 세력을 발본색원해 국가 방위산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는 엄중하고도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도덕성과 윤리성이 특히 강조된다"며 "거제 시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방위산업의 위상을 올리는 길은 방사청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심의가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상 장기간 지속해서 Ⅱ·Ⅲ급으로 지정된 비밀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방사청이 그동안 기술적 우위가 있더라도 군가기밀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현대중공업을 부정당 업체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한편 울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채익·권명호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이 입찰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면 문을 닫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 특수선 사업부의 수많은 근로자와 가족들의 삶은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일준 국회의원 보도자료

KDDX 기술 유출 보안사고, 국가 방위산업 바로잡는 계기 되어야
감점규정까지 변경한 방산 카르텔 철저히 수사하고
문재인 정권 당시 배후 세력 여부까지 ‘발본색원’해야

방위사업청이 이달 말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인 KDDX 설계도면 등을 조직적으로 훔쳐 간 HD현대(옛 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 여부를 드디어 심의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12년, 수사 개시 6년 만의 일이다.

현대중공업(현 HD현대)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차세대 호위함 KDDX 설계도 및 잠수함 설계도 등 핵심 군사기밀 수십 건을 도둑 촬영해 자사의 비공식 서버에 몰래 보관하며 국가의 보안점검을 피해 활용해 왔다는 사실이 법원의 관계자 전원 유죄 판결로 낱낱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인 2020년 당시 현대중공업은 겨우 0.056점이라는 점수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KDDX 기본설계 사업을 가로채 갔다. 대한민국 방위사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0.1점도 안 되는 점수 차이로 후발 업체가 선도 업체의 사업권을 빼앗아 가면서 이미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의혹은 사실상 예견돼 왔다.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2019년 9월에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지침’이 당시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변경된 것은 결단코 방사청이 단독으로 행할 수가 없었고, 정권 차원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범죄행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나 집단에 대한 제재를 미뤄왔다. 다만 직원들이 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데 따른 일부 감점을 사업 평가에 반영한 것이 전부였다. 전현직 방위사업청장들은 잇따라 국회에 나와 구체적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 국민들 앞에 공언해 왔다. 지난해 말 군사기밀 절도에 가담한 HD현대 직원 9명 전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더 이상 단죄를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KDDX 군사기밀 절도사건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는 엄중하고도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에 도덕성과 윤리성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HD현대 범죄 가담 직원들의 전원 유죄 판결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판결문도 공개되었다. 일개 직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 공모 혐의가 드러나면서 경찰의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당시 범죄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되거나 밝혀지지 못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 방위산업의 관행적이고 은닉적인 카르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 사건이 당시 정권 차원의 ‘종합 방산 비리 세트’가 아니었는지, 배후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으로 국가 방위산업을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불공정매각이 기습적으로 발표되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은 수상함 수주를 단 한 척도 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거제시의 상권 붕괴와 공동화 현상, 인구 이탈 등 24만 거제시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거제시민께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국가 방위산업의 위상을 올리는 길은 다가올 27일에 있을 방사청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가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방사청의 법에 따른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와 이에 따른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기밀 절도사건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2024.2.20.

국회의원 서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