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에 이어 삼성중공업까지 노동자 임금체불이 발생되고, 협력사 줄도산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조선업과 거제경제, 도시 존립에 심각한 경고음이 커가고 있습니다.

올해 1, 2월에 한화오션 탑재공정 다수 업체에서의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 규모의 임금체불에 이어 이번에는 삼성중공업 선각부문 12개 업체에서 약 40억 원의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직원 300명 규모의 A 업체는 8억 6천만 원을 임금체불해 가압류가 진행 중이고, 200명 규모의 B 업체는 지난해 10월경 임금 10억 원을 체불한 채 폐업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1월분 기성금 30%만 지급되는 등 업체에 따라 30%~70%씩만 나오고 있다고 언론 보도됐습니다.

더욱이 선각부문 뿐만 아니라 의장부문, 도장부문 등 최소 2000명에서 5000명까지, 조선 공정의 전반적인 부문에서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카드값, 대출금 등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 및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기본적 생활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협력사는 도산에 따른 추가적 임금체불과 실직 등 연쇄적 위기입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지난 2년의 윤석열 정권은 조선업의 구조적 모순 해결과 임금 및 단가 현실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행정당국은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월급 또박또박 주고, 내국인은 체불하고...”

거제 커뮤니티에 올린 한 조선 노동자의 안타까운 외침처럼 윤석열 정권은 내국인 채용 확대와 조선업 지속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 없이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확대의 땜질식 처방으로 조선소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고 있습니다.

양대조선소 협력사의 임금체불과 줄도산 현실화, 노동자 및 그 가족 삶의 파탄, 거제경제의 연쇄적 붕괴,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급증.

윤석열 정권 2년의 조선업과 거제경제의 현 실태입니다.

일본 조선업의 몰락과 스웨덴 말뫼의 눈물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조선업은 사양산업이다’ ‘윤석열 정권의 정책이 그런데 어쩌겠냐’라며 포기하고 이대로 그냥 내버려둔다면 거제 조선업은 위기를 넘어 도시 존립 자체가 위험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통해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을 바로잡고, 지속 성장 조선업과 거제경제 동반 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상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변광용 후보는 임금 및 단가 현실화, 실질 임금 향상과 함께 원하청 구조적 문제와 다단계 고용구조 문제 등 근본적 문제 해소를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확대 원점 재검토 등 내국인 채용 확대의 방향과 틀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권 심판을 통한 조선산업과 거제경제 정상화. 위기를 극복하고 수주 호황을 맞은 조선산업을 건강하게 지켜내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져 사람이 몰려오며 삶이 풍요롭고 상권마다 활력이 넘치는 거제를 실현하는 데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02. 29.

변광용 국회의원 후보 선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