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①]경남도, 기업혁신파크 지정 신청 때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도 동시 추진
혁신파크·기회발전특구·공항도시 성공 열쇠 '앵커기업' 유치에 사활 걸어야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원 본연의 입법 활동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 비전제시도 중요하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선거 때까지 지역 중요 현안을 놓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편집자 주>    

거제시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2월 말 기준 거제시 인구는 23만3,531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3,131명이 줄었다. 올해 들어서 2월까지 507명 줄었다. 2021년은 4,554명이 줄었다. 인구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KTX 남부내륙철도‧가덕신공항 건설,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장,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거제시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거제 경제 양대 축인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수주 호조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은 버틸 일거리를 마련했다. 3D 업종인 조선현장에 일은 많지만, 한번 떠난 거제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인구 감소를 멈추고, 증가 추세로 돌아설 돌파구는 무엇일까.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거제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 정치권 대결 구도에 지역 발전 공약 등은 관심 밖이다. 오직 정권 심판과 국회 다수당 심판 대결구도다. 하지만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공약은 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사항이다.  

사곡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마지막 보류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풀려 ‘재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개혁신당 김범준 후보는 11일 출마기자회견 때 ‘사곡 국가산단 재추진’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는 지난 12일 출마기자회견 때 “사곡 국가산단은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 추진해야 한다. 사곡 국가산단 규모를 축소해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LH공사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출마기자회견,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등을 검색해봐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

사등 국가산단 ‘재추진이냐. 유야무야 백지화냐’ 결정권자는 ‘거제시’다.

201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가 전주, 진주‧사천, 밀양, 거제, 원주 다섯 개 지역에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방안’을 발표할 때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위치, 규모, 지원사항 등 지자체가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특화산업단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등면 사곡리 380만㎡에 민관SPC 구성, 1조2,664억원 사업비 조달을 통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한 당사자’는 거제시다.

거제시가 ‘제안’을 철회해야 하는 결자해지(結者解之) 당사자이기도 하다. 거제시는 아직까지 ‘제안 철회’ 요청을 국토부에 하지 않은 상태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진행형’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권자인 경남도는 지정‧해제에 앞서 관련 지자체 의견을 고려한다. 거제시가 사등 국가산단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기 때문에, 경남도는 3월 2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하지 않았다.

같은 당 서일준 후보가 사곡 국가산단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까지 한 박종우 거제시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다음은 기업혁신파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2일 경남 ‘민생토론회’서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거제에서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황포마을 일원 장목관광단지 125만㎡를 171만㎡로 확대하고, 3대 앵커(바이오․케어, IT․디지털, 미디어․아트) 중심의 세계적 문화산업 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1조 4천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다.

경남도는 "2030년 거제 기업혁신파크의 조성이 완료되면, 2조 4,72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조 40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6,218명의 고용유발효과 및 연간 45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1996년부터 추진한 장목관광단지가 여러 차례 사업주체‧방식 변경 등을 통해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장목관광단지에 면적을 더 늘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됐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구는 거제에 이어, 충남 당진, 강원도 춘천이 추가 지정됐다.

경남도는 “거제 기업혁신파크 사업추진은 2025년 3월 국토부에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통합한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고 2026년 3월 국토부 승인을 받아, 2026년 9월에는 부지조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상부 주요시설을 설치완료 후 기업혁신파크 운영을 본격 시작하게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는 ‘가덕신공항 경제권 비즈니스 중심도시 거제’ 공약 중에 ‘기업혁신파크 조기 완공’을 공약했다.

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지난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장목관광단지에 기업혁신파크를 하겠다고 하는데, 장목관광단지에 이름만 바꾼 것이다”며 “총선 끝나면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혁신파크 성공을 위해, 기업혁신파크에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기업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혁신파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지침을 3월 4일 고시했다. 광역지자체별 총량제 개념으로 경남에 배정된 기회발전특구 면적은 660만㎡, 200만평이다. 기회발전특구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특구 지정 신청 전제 조건이 기업유치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 투자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남도 투자유치단 기회발전특구 담당 공무원은 12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경남 기초지자체에 기회발전특구를 골고루 배정돼야 한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171만㎡, 52만평 규모다. 52만평 전체를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할 경우, 경남 다른 기초지자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혁신파크를 기회발전특구와 어떻게 연계시킬지 검토 중이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도 거제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경상남도는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용역보고회 때 박완수 도지사가 보완을 요청해, 올해 7월까지 용역 기간이 길어졌다.

용역 결과 ‘거제권역 공항배후도시’는 해양레저·관광휴양 비즈니스 도시에 방점을 뒀다. 거제시 개발 방향은 해양 레저·휴양·마이스산업(교육·회의·전시 접목 관광) 거점도시다. 또 조선 디지털 생산·해양이동수단 산업 R&D(연구개발) 집적도 제안됐다.

거제 공항배후도시 섹터 면적은 약 735만㎡(약 222만평) 규모로 잡았다. 면적은 장목면 농소리 임호‧농소마을, 송진포리 간곡‧궁농‧신촌마을, 관포리 관포‧두모마을, 대금리 대금‧복항마을, 율천리 율북‧율천마을 육지부를 전부 아우르는 면적이다. 대금마을 앞 바다 해상 매립 면적도 일부 포함된다.

공항배후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경상남도 공무원은 8일 “7월까지 용역 완료인데, 그 안에라도 도지사에게 보고해 결론이 나면 용역을 끝낼 예정이다”며 “더 빨리 진행할려고 한다. 그 다음 단계는 공항복합도시 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협의할 것이다.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진행할 것이다.”고 했다.

7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제권역 공항배후도시’ 개발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공항배후도시 구역’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3월 가덕도 일원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용역과 가덕도 눌차만 공항복합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부산광역시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도시과(課) ‘공항복합도시 개발’ 담당 공무원은 8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공항복합도시로 개발되는 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며 “공합복합도시 개발을 경제자유구역 범위에 포함시킬려고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외자유치가 더 쉽고,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물류공항철도과(課) 담당공무원은 8일 “경상남도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검토는 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면적을 확대해달라고 경쟁이 붙은 상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앵커기업이다. 앵커기업이 있으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면 더 빨리 될 것이다.”고 했다.

국가산단, 기업혁신파크, 기회발전 특구, 거제권역 공항배후도시,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의 공통 분모가 무엇일까. '앵커기업'이다. 든든한 앵커기업만 있으면 기업혁신파크, 기회발전특구, 공항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 공항 배후도시 건설이 한층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겨운 중앙 정치권 정쟁 대결보다는 어느 후보가 거제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지를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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