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조선업 4대 보험 체납 노동자 수 천 명?” 변광용 후보는 ‘거짓 선동’멈춰라!
4대 보험 납부 의무자는 노동자 아닌 ‘고용자’, 명백한 허위 사실
'거제 위기설’ 퍼뜨려 네거티브 선거전에 악용하는 행태 삼가야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선대본은 ‘4대 보험 체납 문제 공방 대신 공개토론 하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했다.

서일준 선거대책본부는 변광용 후보가 거제시 조선업 4대 보험 체납 문제에 대한 올바른 문제점 파악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4대 보험 자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변 후보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조선업 노동자의 4대 보험금 체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체납된 노동자 수 또한 수천 명에 달합니다”, “급여에서 꼬박꼬박 징수되고도 체납자가 되어 있는 수천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을 빚쟁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체납으로 억울하게 신용등급 하락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 등의 표현을 써서 거짓 사실을 퍼뜨리고, 거제시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변 후보에게 묻고 싶다. 거제시 조선업 관련 노동자 중 4대 보험 체납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는 변 후보의 주장은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가?

변 후보는 직장가입자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듯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대 보험의 납부 의무는 사용자(사업장)에게 있다. 그러므로 4대 보험이 노동자에게서 원천징수 되더라도 체납자는 사용자가 되는 것이지 노동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장의 보험료 미납 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노동자에게 보험상 불이익은 없다. 개인이 본인의 보험료만 개별 납부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노동자 체납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이 체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체납자는 사용자가 되며, 노동자가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체납자가 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 후보의 19일 기자회견의 기초가 되는 명제인 “체납된 노동자 수 또한 수천 명에 달합니다”는 발언은 그 자체가 명백한 허위 사실인 것이다.

일부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부분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건보공단이 금융기관에 납부확인서를 구비 서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일준 후보도 재임 중 소관 상임위가 보건복지위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긴 했으나 임기 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험공단 측에 자료 요구를 하고 이 부분의 해법을 찾기 위해 관계자들과 꾸준히 협의해 왔다.

변광용 후보는 기초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로 거제 경제 위기설을 퍼뜨리며 정치적 이득을 벌이는 꼼수를 당장 멈춰라. 그리고 만약 거제시 조선업 관련 노동자 중 4대 보험 체납자가 수천 명이 아닐 경우 발언에 책임을 지고 낭설을 퍼뜨려 위기를 조장한 데 대해 거제시민께 사과하라.

4대보험 체납문제 공방대신 공개토론 하자!
4대보험 체납문제 해결에 대한 서일준후보의 입장을 밝히는게 우선이다.
4대보험 체납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서일준 후보 선대본의 성명서에는 변광용 후보의 4대보험 체납 문제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발끈함만 있을 뿐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은 없다.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문제는 박근혜정부 시절 시작되어 문재인정부를 거쳐 윤석열정부까지 이어진 문제이다. 내 임기 때 얼마가 늘었니? 줄었니? 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 4대보험 납부유예라는 엉터리 처방으로 노동자를 신용위기로 몰아넣은 박근혜정부에게 있다.

문제의 핵심은 691억 원이 체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일준 후보 선대본은 4대보험 체납 문제의 근본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시도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팩트가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 31일, 건강보험은 2021년 12월 31일에 납부 유예를 중단시킴으로써 체납액 증가를 최소화시켰다.

서후보는 본인 임기동안 체납액이 줄었다고 하지만, 체납액 감소에 서일준 후보가 어떤 기여를 했단 말인가? 오히려 지역의 경제위기로 인한 폐업에 따른 결손 처리로 발생한 감소가 아닌가? 아전인수식 해석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체납액 자료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도 마치 변광용 후보 선배본이 의도적 짜깁기 한 것처럼 호도를 하지만, 해당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를 통해 받은 자료이고, 동일한 자료가 서후보 선대본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자료를 선택하는 것은 각 선대본의 자유지만 상대후보의 자료에 대해 근거 없는 해석은 삼가하기 바란다.

각설하고 21대 국회의원 중에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은 영등포 갑 김영주의원, 전주시을 강성희의원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었다. 조선업 7대 고용위기 지역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이 있는 거제시 국회의원은 도대체 뭘 했는가? 서일준 선대본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통합검색창에 ‘서일준 4대보험체납을 검색해보기를 바란다. 단 한건이라도 검색되는가? 지역구의원의 무관심 이것이 거제의 현실이다.

서일준의원이 4년의 임기동안 4대보험 체납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국정감사장이든 대정부질문이든 그 어떤 공개적인 의정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 아닌가? 변광용 후보의 직무유기 지적에 발끈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3권분립이니 민상법이니 상대후보의 해결책에 대해 지적하기 전에 서일준 후보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를 제시하고 상대후보를 비판하기 바란다. 국가가 시행한 4대보험 납부유예 기간 동안 조선업을 지원하여 발생된 4대보험 체납 문제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예산이 수반될지언정 월급에서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성실하게 납부한 노동자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거제시민의 대표가 되어도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거제를 살려야 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치를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국민이 믿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조선업 7월 위기설에 대처하는 방법을 서로 고민하고 같은 공약을 제안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