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184개 단지에 44,817세대가 아파트(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우 또는 삼성의 조선업과 관련하여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들은 각종 세금은 꼬박꼬박 빠짐없이 내고 있으며, 특히 봉급생활자의 월급봉투는 유리알이라고 할 정도로 한 푼도 숨기지 못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혜택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마을안길의 포장과 놀이터 시설 등을 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보안등 전기요금과 수리 등을 지속적으로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단지 내의 시설공사를 주민들이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주택단지와 형평성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주민들은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단지의 진입로 및 주변도로 개설 등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고 학교시설까지 실제적으로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의회에서는 늦게나마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에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1.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시설
3. 보도블럭
4. 하수도준설 및 보수
5. 재난위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6.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및 개방형담장 설치
7. 보안등의 유지 및 보수
8. 보안등의 전기요금 등의 시설보수를 위한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5천 만원의 한도로 하며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2010년까지 예산이 점점 증액되어 왔으며 지원을 요구하는 아파트 단지들 또한 늘어나서 2010년도에는 9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2011년도에 갑자기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37개단지 40개 사업에 9억 6천3백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전기요금 1억  원을 빼고 2억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요청한 액수에 비하여 2011년도 예산은 26%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0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더라면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에 거의 예산을 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세수가 줄어들어 사업비가 부분적으로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단위사업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75%나 줄어드는 예산을 지난 4년간의 의원활동을 하면서 한번도 목격하지 못했다.

사업에 특별한 문제나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닌 상황에서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에 따른 예산만 줄어든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줄어든 예산으로 인하여 올해에 예산 신청을 한 아파트마다 아우성입니다.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보니 사업의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권민호 시장은 2010년도에 대비하여 부족한 예산을 추경을 통하여 추가로 확보하여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