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두환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거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기자 여러분과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거제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기집행은 본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지자체가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제시는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1․2위를 다투는 실적을 보여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효과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관급공사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되다 보니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사 발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세심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부실한 업체가 선정되어 오히려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신현지구대 앞 도로정비 공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2010년 9월 24일에 이미 공사가 완료 되어야 했으나 건설업체의 부도로 아직 공사가 시작도 안 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보기로는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이 외에도 3건이 더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중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현지구대 앞 도로정비 공사에 집행된 예산은 조기집행을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무려 70%가 넘는 액수를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큰 낭비를 초래할 뻔 하였습니다.

둘째, 한꺼번에 많은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도 인력의 한계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리․감독한다는 것이 순탄치 않는데, 물량이 폭주하면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셋째, 자재와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사업비가 증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체 측에서도 하소연을 하는 부분으로서, 상반기에 일감이 몰리다 보니 인력도 부족하고 자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업체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반기에는 일거리가 없어 업체 입장에서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그러나 조기집행의 치명적인 문제는 이자수입의 큰 손실로 재정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 제1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한기수 위원장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비단 거제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 모두가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거제시는 우수기관 선정으로 10억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그 반대급부로 60억원 가량의 이자 수입 손실을 입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기집행을 완전히 철회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처럼 지나치게 성과주의 식으로 집행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가 인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기집행을 하지 않아도 예산을 100% 활용하는 편인 공사 사업비 조기집행은 그 템포를 늦추고 오히려 예산활용이 더딘 복지사업 중심으로 더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조기집행의 본래 취지도 달성하고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이 오히려 거제시에 독이 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조기집행 정책에 대한 시 차원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