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사업권자인 GK해상도로주식회사가 KB자산운용에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과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발전연구원 김진근 박사는 14일 낸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GK해상도로가 KB자산운용에 자산을 매각하는 2차 자금 재조달 절차를 밟을 때 추가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거가대교의 가격 탄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일정 기간을 정해 통행료 인하 실험을 해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더 간단한 방법으로 현 시점에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통행료 인하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남도와 사업자, 시민단체 어떤 쪽이든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자료를 갖고 거가대교 자금 재조달 때 지난 1차 자금 재조달처럼(MRG 90%→77.55% 인하) 적극적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경남도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민간 사업자의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박사는 지난 2004년 폐지된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최근 제도와 여건에 맞게 새로 제정해 실질적으로 운영해, 경남의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GK해상도로는 지난 1월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경남도와 부산시에 공식적으로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