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100만원 시예산 지원…"시비 보조 받으면 준공무원"

지난해 12월 7일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시의원이 아닌 진보진영 A 시의원과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팀장인 O 과장이 주고 받은 대화 중 일부분을 인용했다.

A 시의원 :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에서 한 것 보면 2010년 1월 12일 고현항매립관련 시민토론회, 1월 5일에서 6월 8일까지 고현항 매립하천 오염실태조사, 4월 19일 EM활용 생활하수 오염저감설명회, 3월 28일 걷고 싶은 남해안 만들기, 4월 22일 EM 활성 및 배부, 5월 수월 습지구거 오염실태 답사, 8월에서 11월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가 어쨌든 앞으로의 거제발전을 위해서 연구 같은 것을 해서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아무나 시켜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7천만원씩 퍼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활동)해서 신문기사 난 것 있습니까?

O 지속가능발전팀장 :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EM구축관계라든지 자전거이용화 관계는 보도가 많이 되고 했습니다.

A 시의원 : 사무국장이라고 앉아있는 사람 인터넷에 오늘 아침에 이름을 한번 쳐봤어요. 다른 직함으로 나오지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로 나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없어요, 이 사람. 사무실(에)도 없는데 분명히 시비를 보조받으면 준공무원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하는지 한번씩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O 지속가능발전팀장 :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시의원 :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사무실 가면 없어요.

O 지속가능발전팀장 : 이 위원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같이 중복됩니다만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대행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A 시의원 : 대행하면 밑에 하부조직에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는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O 지속가능발전팀장 : 앞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시의원 : 운영하지 마시고 없애면 안 되겠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조직 같은데.

A 시의원 : 만들었으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일을 똑바로 하시든지 일을 안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O 지속가능발전팀장 : 앞으로 하여튼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A 시의원 :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앞으로 잘한다는 장담이 어디 있습니까? 꼴랑 이런 사업해 놓고 돈을 이렇게 받아가고 엉뚱한 일이나 하고.

▲ 제5기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위원 명단
거제시는 2011년에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3,600만원과 사업비 3,500만원을 합쳐 7,100만원을 지원한다. 사무국장은 거제경실련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 모(50)씨가 겸직을 하고 있다.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는 ‘거제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다. 시민위원회 설치 목적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UN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거제건설을 지향하는 시의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에 시민이 참여토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다.

시민위원회 구성은 시의회의원, 공무원, 학계, 기업, 그 밖에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2011년 사업계획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청회 등 3회 개최(예산 45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행사 3회 추진(예산 400만원), 연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예산 840만원), 고현만의 수질을 3~4급수에서 2~3급수 개선을 목표로 연중 고현만 수질환경 개선사업(예산 1,810만원) 등이다. 크게 네 가지 사업이 전부이며 3,500만원의 예산에는 자부담은 없다.

▲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는 공공청사 5층에 있다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사무실은 공공청사 504호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시 예산을 받아 임대료를 주니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P 모 위원장은 본사와 통화에서 “사무국장의 나이에 비해 월급이 백몇십만원 밖에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나이와 경력에 비해 월급이 너무 작다면 그 자리를 그만두면 될 것인데 그만두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엄연히 시 예산으로 월급을 받으면 그에 맞는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K 모 시민단체 종사자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사무국장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쉽게 그만두겠느냐”고 되물었다.

거제시 또한 지난해 시의회 답변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겠다고 해놓고 손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직개편으로 지속가능발전팀이 해체돼 늘푸른21시민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거제시 모 공무원은 “월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의원의 지적처럼 준 공무원인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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