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식 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행정을 견제하고 나아가서는 정책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우리시 발전을 위한 최상의 대안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우리시는 금년 3월31일 현재 81,474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인구대비 차량보유대수가 월등합니다. 또한 양대 조선소의 물동량과 관광객 등의 왕래로 인하여 교통사정이 혼잡하고 무질서한 편입니다.

따라서 최근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하여 일일 2만3천 여대의 통행량이 증가된 상황으로 성수기인 하절기에는 교통문제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현재 거제에서 부산 사상역까지 시외버스가 하루 100회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상당부분 연계 생활권이 부산 남부권과 부산역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요금면에서도 왕복 5,800원의 차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제시-KTX 부산역 간 시내 직행버스 노선이 신설되면 수많은 시민의 편의와 교통비가 절약될 수 있으므로 시급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교통단속 개선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거제시가 전국에서 도로 무단횡단 1위라는 기사가 2008년에 중앙일간지에 보도되었습니다. 조사지역으로는 고현사거리 인근과 장평오거리 인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보도된 원인은 도심 주차장의 절대부족 현상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권 방해 그리고 시민들의 낮은 질서의식 때문입니다.

요즈음 교통단속이 금년 2월부터 갑자기 방치되어졌다는 여론이 있어서 본 의원이 최근 1년간 단속실적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월~12월까지 과태료 납부 실적은 월평균 5,100만원인데 금년 2개월간 평균치는 1,500만원으로 단속율이 전년대비 34%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3대의 교통지도 차량으로 옥포, 장승포 1대, (구)신현지역 2대로 되어있는데 단속차량을 늘려서 강력한 단속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일간 계속해서 승용차로 부산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한번 왕복에 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비용을 절감키 위해 토요일날 시외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때 승객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면 만차가 되는 관계로 30~40분 일찍 와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좌석예약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버스 회사측과 행정협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거점별 공영주차장 조성과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도심교통 체증구간 해소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외지에서 방문한 관광객과 대다수의 시민들은 고현종합 재래시장의 인도와 차도를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하여 눈살을 찌푸리고 불평을 한 지가 10년이 지나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와 노점상 이전방안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경제 젖줄인 삼성중공업 출퇴근시 장평지역은 교통혼잡으로 보행이 마비되는 극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 교통지옥을 바꿀 수 있는 교통정책을 만든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 대안으로 장평지역 대로 2-1호선 등의 전면적인 가변차선 도입과 삼성중공업의 후문 조기개설이 시급한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선 도로망의 일방통행 추진과 도로 확충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도 선거를 치를 때 체험해 본 것처럼 조선소 정문앞에 1시간만 서 있으면 끝없이 밀려오는 차량과 1만여대의 오토바이로 재채기와 콧물이 저절로 나오고 목이 콱 막힐 정도로 심각한 대기오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는 달리 오토바이는 안전사고가 많고 연소장치가 2행정 싸이클로서 불완전 연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CO₂(이산화탄소)를 자동차보다 훨씬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오염과 안전사고의 주범인 오토바이를 삼성중공업과 노동자협의회와 거제시 행정이 정책회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의 획기적인 개선과 확충안을 마련하고 전기자전거를 도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책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대체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 행정의 의향은 어떤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24만 시민을 대신하여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반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우리시와 KTX 부산역 간 시내 직행버스 신설 추진도입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노선구역은 시·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고,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연장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에 따라 우리시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 지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역까지로, 부산역까지는 약 45킬로미터 지점이므로 현행 법규상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부산역까지 시외버스 운행 도입을 요청한 결과, 경상남도에서 지난 2010년 11월경 부산광역시에 부산역 간 시외버스 운행에 대해 협의하였는 바, 부산광역시에서 도심지내 교통혼잡을 이유로 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동 사항을 국토해양부에 조정 신청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으므로 조정결과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운행 가능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교통단속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소통과 보도를 방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과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한 주정차금지구역에 한해서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110개소 70킬로미터와 어린이보호구역 39개소를 지정하여, 이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 ․ 야간 및 공휴일 에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시민들로부터 단속을 위한 단속과 건수 위주로 단속을 한다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2010년 이후부터는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단속을 자제하고, 즉시 단속하던 것을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일정시간이 경과시 차량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에 따라 서민경제안정화를 위한 택배차량, 이삿짐 차량, 개인화물 차량의 승·하차시간에는 유예를 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주변에는 단속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차량 1대를 늘려서 강력한 단속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단속장비 및 단속인원 현황을 살펴볼 때 고정형 CCTV 11대, 주형행 차량 3대와 단속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형태를 볼 때 도로 폭은 좁고,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도시 지역에도 각종 공장신설, 도시팽창 등으로 인하여 교통 사고와 교통체증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단속차량을 1대 늘려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감합니다만, 현재의 장비로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필요시에는 증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광범위한 단속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발생된 단속과정의 실효성 논란 및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교통량, 주차공간 등을 고려해 단속구간을 중점단속구역과 일반단속구역으로 구분하여, 중점단속구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일반단속구역은 단속과 행정지도를 병행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부산~거제 간 시외버스 이용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좌석예약제 도입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이후 부산~거제 간 시외버스 이용시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승객들의 긴 대기시간과 입석운행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상남도에 증회를 요구한 결과 지난 4월 1일자로 이용객이 많은 금·토·일요일에 탄력적 증회가 인가되어 주말과 휴일에는 하루 편도 51회에서 64회로 운행이 증회되어 이용객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좌석예약제 도입을 검토하였습니다만, 터미널에서 종점까지 미정차 운행시에는 좌석예약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나, 현재처럼 중간에 탑승지가 있는 경우 좌석제 시행이 당장 어렵다는 것이 시외버스 및 터미널 업체의 입장입니다.

중간 탑승지 매표소에 전산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나 신평, 옥포, 장승포 정류소는 간이매표소로써 전산시스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산광역시 버스사업조합과 경상남도의 법적 문제가 진행중이어서 당장 좌석예약제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고현에서 부산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만이라도 좌석예약제가 가능하도록 시외버스 업체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시외버스 이용시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고 신속하게 거제~부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및 시외버스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점판입니다. 반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질문인 도심거점별 공영주차장 조성과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조선산업 발전에 의한 전반적인 도시환경의 변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및 사회 경제적 활동영역의 확대에 따른 교통수요에 비해 기존 교통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등 유입인구 증가로 교통기반시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심거점별 공영주차장조성”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한 노상 주차면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심거점별 공영주차장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고현천변의 재무부 소유 토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올해 2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현재 국유지상에 불법 건축물 점유자와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불법건축물 보상 및 이주 후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포지역에는 「1993년도 옥포지역 주택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경상남도 소유의 옥포동 1915-1번지 토지를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무상 양여”를 건의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접근성 향상과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현종합시장, 옥포시장, 옥수시장 등 3개 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2012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114억 9천만원을 신청하였으며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업시설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고현 시외버스 터미널 뒤편에 위치한 고현동 977-1번지 시 소유의 “신현 제4어린이 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중에 있으며 6월경에 시설이 결정될 예정으로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여 온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에 고현지역과 옥포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약 1,300면의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심지인 고현ㆍ옥포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시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높은 지가가 형성되어 있는 사유지나 국유지 등의 토지를 단기간에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주차난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도심교통 체증구간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현종합 재래시장의 인도와 차도를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 수립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종합시장 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써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시민의 통행로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현사거리 도로변 질서유지와 환경정비를 위하여 2008년 등 두차례에 걸쳐 고현시장 주변 노점상을 구보훈복지매장이었던 신현종합상가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상권 미형성, 수입감소 등의 이유로 다시 현재 위치로 환원되거나 노점상인들이 이전을 거부한 사례가 있으며, 지난해에는 고현종합시장 인근 공용주차장 1층으로의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공간협소와 이전에 따른 효율성이 낮아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노점상 계도·단속을 위하여 단속 전담반(1개반 6명)을 운영하고 있고,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위험해소를 위해 차도와 인도경계에 아트휀스를 설치하여 차도에서의 노점상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노점상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도심교통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건과 연계하여 노점상 이전까지도 고려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변차로제』 시행은 원칙적으로 최소한 양방향 직진차로 3개 이상이 필요하며,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 교통량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시행 가능합니다만, 장평동 대로2-1호선은 도로폭과 차로수가 일정하지 않으며, 짧은 구간 내 4개의 교차로가 형성되어 있고, 아내아파트 방향 장평 지하차도는 오르막 도로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어려워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가변차로제 시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의 후문 개설은 장평지역의 대형차량 진·출입 및 출퇴근 차량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5월 6일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시 수립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삼성중공업과 협의하여 사등면 경남에너지에서 삼성후문까지 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삼성중공업에서 부담하여 2013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사업으로써,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도심교통 해소, 장평오거리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본 도로의 확·포장이 시급한 상태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편입 토지 보상은 시에서 업무위탁하여 추진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추진은 2008년부터 시행중인 『거제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도에 “고현 및 옥포지역”의 교통체계개선을 완료한 후 2012년도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평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 출·퇴근시 장평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평지역 가로망은 한전, 장평육교, 덕산 아내아파트 등 3개소에서 국도에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출·퇴근시에는 특정한 구간으로 차량이 집중됨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우회도로 개설 등 국도접속 지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일환으로 추진중인 국도~장평 오거리간(대로2-1호선) 확장공사는 2010년부터 손실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80퍼센트 정도의 협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3월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2011년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장평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와 산업물동량 수송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창 아파트~양지 초교간 연장 550미터의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선)를 조기에 개설함으로써 장평 덕산 아내아파트 앞으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이며,

기존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는 노선도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거제공고 뒷편에 국대도 장평램프 연결도로를 개설하고자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장평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주 간선도로의 확충뿐만 아니라 신호의 연동화나 일방통행 확대 등의 방안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만 여대의 출·퇴근 오토바이로 인한 CO2(이산화탄소)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대체 수단의 강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자전거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자전거이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지형적인 한계, 사회인식 변화 등 아직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근로자들이 오토바이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바쁜 출·퇴근 시간대에 신속한 이동이 용이하다는 것이고, 자전거를 기피하는 것은 지형적인 여건상 도로의 경사가 심하고 굴곡이 심해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데 있을 것입니다.

대체 수단의 하나인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의 보급은 이러한 문제점을 일정부분 보완·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상당한 별도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향후 양대 조선소와의 협의와 홍보, 근로자 설득 등을 통해 대체수단으로의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확보 문제와 관련, 오토바이의 자전거도로 통행은 안전사고의 우려뿐만 아니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여기고 향후 거제경찰서와 연계하여 강력히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전거 이용 시설물 설치공사는 도심지 이용자가 많은 곳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