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송광조)은 지난 4월 6일부터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5만여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개시하였다.

이번 스티커는 세무서 담당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착하며 스티커 부착과 함께 개정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 실천하여 공정사회의 기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요청한다.

스티커 부착 위반 시에는 과태료(50만 원)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 등을 관련 협회 등에 설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소비자는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관계로 현금영수증 발행 기피에 동조함에 따라 탈세를 돕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비자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현금영수증 수취관행을 보다 확산 시킬 필요가 있어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 성실납세 표어가 포함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기 위해, ’11.4.1.자로 국세청고시 제2011-9호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개정 고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