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건설 총사업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거가대교 거제쪽 접속도로는 '단군 이래 최고의 부실 덩어리'라며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거기다 창원시 우산동에서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까지 연장할려고 하는 24.5㎞의 국도 5호선 연장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가 5일 장목면 사무소에서 열렸으나 거센반발로 파행사태가 발생했다.

거가대교 건설 총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거가대교접속도로 부실시공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반쪽짜리 국도5호선’도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일련의 일들을 놓고 흐름과 맥락을 한번 짚어보면 의문이 생긴다. 굵직한 세가지 사업 밑바탕에는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 도의원의 고유 역할인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화두처럼 등장한다.

첫 번째, 거가대교 건설 총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배후에는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 의원, 부산시와 경남도 파견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거가대교건설조합이 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있을 것이다.

거가대교 건설조합이 거가대교 건설주체인 GK해상도로(주)를 제대로 감시감독했다면 총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등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거가대교건설조합에 파견된 도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첫 번째 의문이 제기된다.

두 번째,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실시공 문제도 그렇다. 국가지원지방도인 거제쪽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경상남도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며, 발주 관청도 경상남도이다. 경남도의회가 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진척사항을 제대로 감시감독했다면 이러한 부실 시공은 없었을 것이다. ‘견제와 감시’가 본래 임무인 도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두 번째 의문이 제기된다.

세 번째, '반쪽짜리' 국도5호선 연장도 짚어보자. 왜 반쪽자리 국도5호선이 됐느냐의 외형적 원인은 2개월의 시차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창원시 우산동에서 8㎞의 바다를 건너 연초면 국도14호선까지 연장하는 36.4㎞의 국도 5호선 노선지정령은 2008년 11월에 발표됐다. 장목면 송진포리까지 연장하는 24.5㎞의 '거마대교(이순신대교)' 건설은 노선지정령보다 2개월 앞선 2008년 9월에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돼 발표됐다.

즉 노선지정령 발표보다 30대 선도프로젝트가 2개월 먼저 발표됐기 때문에 반쪽짜리 국도 5호선이 됐다는 것이다. 얼핏보면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도5호선 노선지정령 연장도, 거마대교 건설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의 요청에 의해서 정부가 자료를 집계한 후 발표했다.

경상남도가 거제시 남부면까지 국도 5호선 60㎞ 연장을 신청한 것은 2006년 7월이다. 그 중 연초면 국도14호선까지 36.4㎞로 짤라 노선지정령이 입법예고된 것은 2008년 8월 1일로 선도프로젝트 발표보다 1개월이 앞선다. 경상남도가 이순신대교 건설 등 7개 사업을 지역발전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시점은 노선지정령이 입법예고된 뒤 그해 8월이다.

노선지정령 연장 계획 요청과 거마대교 건설 계획을 입안한 곳은 경상남도이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반드시 경남도의회에 보고가 됐을 것이다.

24.5㎞ 거마대교 건설 계획을 경상남도가 정부에 요청한 배후에는 국도5호선 연장을 전제로 했으며, '60㎞에서 36.4㎞로 또 24.5㎞로 짤린다'는 사실은 관련 공무원에게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도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세 번째 의문이 생긴다.

네 번째, 더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경상남도는 2009년 3월 국도5호선을 24.5㎞로 반토막내 '빨리 건설해달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했다. 경상남도가 '24.5㎞를 빨리 건설해달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을 경남도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했을까?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반쪽짜리 국도5호선의 건설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하면서 도의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했다면 매우 간 큰 공무원(?)일 것이다.

설상 공무원이 도의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지역의 중요 현안을 항시 챙겨야 하는 것이 도의원의 여러 임무 중 가장 큰 임무일 것이다.

'반쪽짜리 국도 5호선'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한 된 것은 2009년 12월 14일이다. 경남도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한 시점보다 9개월이 지난 후였다. 이때 지역의 어르신들이 경남도의회까지 방청을 갔다. 도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네 번째 의문이 든다.

다섯 번째, 이번 달 5일 반쪽짜리 국도5호선 실시설계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장목면 사무소에서 열렸고, "반쪽짜리 국도5호선은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5㎞의 국도5호선 연장이 설상 창원시 구산동 '마산로봇랜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도 5호선 건설 실익'을 거제의 관점에서 면밀히 따져보고 대응해야 한다.

거제를 대표하는 경남도의원은 3명이다. 아니 한 명은 중간에 낙마해 2명의 도의원이 경남도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치쇼, 직무유기, 과유불급(過猶不及), 언론플레이 등의 단어가 주변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어떤 연유일까? 정상에 올라서기는 어려워도 정상에 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의든 타의든 산을 내려와야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민심의 쓰나미’가 배를 뒤집는 것은 순식간이다. 민초는 어리석은 듯하지만 현명하다. 

주역의 64괘 중 첫번째괘와 마지막괘에 있는 '용이 너무 높이 날아오르니 반드시 회한이 있을 것이다.'(항룡유회·亢龍有悔), '어린 여우가 강을 거의 건너가서 꼬리를 적시니 이로운 바가 없다'(소호홀제 유기미 무유리·小狐汔濟 濡其尾 无攸利)를 음미해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