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도 5호선을 시도 21호선(고현~동상선)인 거제면 명진을 거쳐 지방도 1018호선까지 연장하여 조속히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임시개통으로 다소 교통량이 분산되고 시가지 교통불편이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거제 시민이 겪는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더불어 인프라 구축도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고현, 옥포 지역의 인구쏠림 현상은 심각하여 도농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도심의 인구를 외곽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입니다.

이는 대우, 삼성조선의 호황에 편성하여 거제시 전체 인구의 45% 이상이 구 신현읍에 거주,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서남부권은 계속하여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남부권의 원활한 물류 수송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청소재지인 상문동에서 거제면을 연결하는 시도 21호선(계룡산 터널)의 개설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계룡산 터널이 건설되면 동부, 거제, 남부, 둔덕면 지역의 열악한 교통, 주거환경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더불어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의 가속화와 더불어 서남부권의 관광 개발에 큰 몫을 차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제시는 서남부권의 균형개발을 위해 지난 2006년에 상문동과 거제면을 연결하는 시도 21호선(계룡산 터널)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총 연장 3.7km 중에 접속도로 2.1km, 터널 1.2km를 건설하는데 사업비가 대략 5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되어야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제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예산의 안정적 투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국도 5호선을 거제시 연초면 삼거리 ~ 상문동 ~ 거제면 명진마을을 통과하여 지방도 1018호선에 연결하여 국도 5호선으로 지정, 계룡산 터널을 조기에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도 5호선의 경우 정부에서 지난 2008년 11월 17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거 연초면~장목면~마산시 구산면을 연결하는 길이 36.km의 도로를 국도 5호선으로 승격한 바 있고, 지난 2008년 9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2008년 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마산~거제 연육교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국도 5호선을 연장 지정한 것은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마산~거제 연육교 사업을 위한 후속대책인데, 장목면 송진포리~마산시 우산동까지 24.8km만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장목~연초 구간 12.4km를 사업 구간에서 배제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의 국도 5호선인 거제시 연초면~장목면 구간은 노폭이 협소하고 심한 굴곡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가 없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조선기자재 물류 수송을 위한 대형차 등의 잦은 통행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장목~연초구간 12.4km를 제외한채 국도5호선을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거제시의 내부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행불편만 가중시킬 뿐, 교통량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제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 해소를 위해 국도 5호선인 연초~장목 구간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하여 조기에 4차로 확장 공사가 시행된다면 24만 거제시민은 큰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 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잔여구간인 장목~연초 구간만을 신규 사업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본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지 못한다면 장목~연초 구간의 국도는 영원히 확장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창원시 우산동까지 24.8km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11년 6월 말 완료 예정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 차원에서 국도 5호선의 잔여 구간의 사업 시행여부와 국도 5호선을 연장하여 거제면 명진마을을 연결하는 계룡산 터널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 현재 국도 14호선은 지역간의 소통을 분담하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양대 조선인 대우, 삼성중공업의 물류 차량과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교통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더불어 거가대교 개통으로 국도 14호선은 통영, 대전 및 부산방향의 통과 차량들과 시민들의 통행이 겹쳐져 주말이면 대형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속국도 건설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단순히 경제성 논리에만 접근하여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낙후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본 의원은 이 사항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제도가 시정되고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를 위한 예산책정이 반드시 이루어져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착수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거제~통영간 고속국도가 조기 건설되어야만 경부고속국도를 통한 U자형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및 남해안 관광벨트 산업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경부축 교통량 분산은 물론이거니와 접근성이 용이해져 지역발전의 가속화 및 물류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장목관광단지 등 해양관광단지개발과 거제~통영~남해~여수~완도~목포를 연결하는 남해안 관광벨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비용편익비(B/C)가 0.30으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국토해양부에서도 사실상 사업이 추진불가 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논의가 시작된 본 사업이 10년이 넘게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졸속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속국도건설이 현 시점에 어렵다면 거가대교 개통으로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한 구간인 연초면 송정리 송정IC에서 문동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구간(7.36km)까지를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으로 노선을 변경 지정하여, 조기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