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반대식 의원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언이 생각나는 시대입니다. 이념과 세대간의 분열을 능가하는 극단적 지역 이기주의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으며, 세종시, 과학 비지니스벨트,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유치문제로 지역갈등의 망국병이 위험수위를 넘나들었습니다.

거제시도 이웃사촌인 부산시와 통영시의 지역보호주의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시외버스 부산역(KTX) 연결노선 미개설과, 신평역 정류장 설치 문제를 해결치 못함으로 24만 시민들은 교통불편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내부적인 갈등구조를 살펴보면 공동체의 앞날이 험난해 보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양 세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결을 예고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지역언론, 시행정의 관계도 바람 잘 날이 없어 보입니다.

전국에서 잘 사는 도시로 3만$의 개인소득을 자랑하지만 양대 조선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불거져 있고, 7월부터 시작되는 복수노조 허용으로 새로운 노사관계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사회와 지역언론, 시행정과 의회, 그리고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의 민ㆍ관ㆍ기업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살신성인의 각오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짐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지역경제의 젖줄인 두 기업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2010년 당기순이익을 찾아보면 대우가 7천8백억 원, 삼성이 8천8백억 원 이었으며 거제시에 납부한 세금은 대우가 2백4십억 원, 삼성이 2백6십억 원 이었습니다.

옛말에 부자의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듯이 잘 나갈 때 지역사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양대 조선소는 작년부터 산하 284개의 협력업체에게 단가계약 인하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협력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비정규직이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나아가서 지역소비도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직영 사원들의 잔업과 특근이 줄어들면서 개인소득이 감소하여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가 출신으로 경제대통령의 기치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간의 경제위기는 잘 극복했지만 지나친 성과주의로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같이 우리지역의 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양대 조선소 경영책임자가 추구하는 자사의 이윤극대화와 성과 제일주의도 좋지만, 지역공동체도 돌보면서 챙겨주는 성숙된 사회적 책임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이익창출은 소수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반드시 되돌려져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금융자본이나, 공기업인 한전의 전력공급 혜택 등을 대기업이 거의 독점적으로 수혜를 누리고 있는 근원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선소의 특수한 야외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이 땅에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현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대 기업은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사명감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의 참여적 기여와 더불어서 대기오염과 연안오염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시 전기자전거 도입과, 통근버스 확대로 이산화탄소(Co2)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대기오염 저감사업으로 도시녹화사업에 통 큰 투자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상생전략과, 민자투자를 통한 관광경제 활성화에 납득할 만한 경영적 배려와 민간자본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와 지역언론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자제하고, 균형적인 보도와 책임있는 시민사회 운동이 절실할 때입니다. 성급한 공격성 기사나, 인기성 성명서가 남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의 여론에도 귀를 쫑긋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행정과 시의회는 지역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법적인 두 기관으로 최고의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시민과 시민사회의 여론을 잘 인식하고, 지역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기업의 생산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정은 실현가능한 시 정책만 발표해야지 전시성, 인기성 등의 시책으로 가뜩이나 거품이 들어 있는 땅값이 더 상승치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투자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가 우리시의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서 발길을 돌려버리는 현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거제땅 이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전투구로 인한 고소, 고발이 줄어들어서 심성이 착하다고 전국에 소문난 옛날의 거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 공동체의 앞날을 위하여 시민사회와 지역언론, 시행정과 시의회, 삼성ㆍ대우의 기업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생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