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거제시의원(무소속)은 16일 첫날 열린 전략사업담당관실 행정감사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양관광개발공사 타당성 조사용역’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2011년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면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 목적이 앞으로 설립될 공사 사업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 번째 이유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본 목적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업성, 즉 이용활성화를 통한 영업 수익의 제고 또는 영업 비용의 절감이 운영의 주된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공사 사업으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두 번째 이유로, “전국적으로 운영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전국 420개 사회복지관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옥포복지관이 유일하다”고 했다.
용역 보고서는 이에 따라 “옥포복지관은 공사 사업이 아닌 민간위탁 또는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옥포종합복지관이 수지비율이 낮아 공사 사업으로 부적합하다면 이 보다 수지비율이 더 낮은 청소년수련관은 공사 사업으로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려 의아스럽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옥포복지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복지관이 아니다”며 “전국적으로 26개 곳에서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복지관을 두고 있다”고 했다.
▲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전국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유일한 복지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의원은 덧붙여 “옥포복지관은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전국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모범 복지관이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간에 위탁된 사회복지시설의 폐해와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전국에 산재한 각종 공사의 문제점을 누락시켰다”며 “이는 공사설립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끼워맞추기 식 용역보고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실은 이행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누락된 자료를 용역사에 전달해 용역보고서가 허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거제시는 권민호 거제시장의 공약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중이며, 지난 4월 중간보고를 거쳐 이번달 말 용역이 마무리된다.
해양관광개발공사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현물 출자 등 자본금 600억원으로 공사와 공단의 복합형태로 설립해, 시설관리 및 수익사업을 벌일 목적으로 내년 1월 출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