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은 '조선업종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를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통영․거제․고성 지역은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이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어 조선업이 지역 산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중소 조선업은 자금부족과 수주난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에 따라 도산기업이 속출하고 임금체불이 심각한 실정이다.

조선업은 수차의 하도급 생산구조로써 저가수주 등에 따른 경영위험이 하도급 업체에 미침에 따라 비정규직 양산,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대·중소 조선소간 작업환경·근로조건 등의 차이로 중소조선소를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5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영․거제 지역 조선소장, 노동자 대표, 사내협력업체 대표와 간담회에서 조선업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일자리 주요 시책을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이러한 조선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조선업종의 일자리는 수주와 직결되나 기업별로 컨설팅을 통해 기업 특성에 맞는 '틈새 일자리'를 발굴하고,

※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장기간근로시간 개선을 통해 403개 업체에서 5,282명 일자리 신규 창출
- 일자리 현장지원 활동을 통해 인․허가, 불합리한 제도 등 일자리 창출 저해요인을 찾아내고 해소할 계획이다.

※ ‘11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일자리 현장지원 활동을 통해 149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137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 이중 72건을 해소

한편, 자금난과 수주부진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소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한 “일자리 지키기”도 함께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2.1 도남동 소재 조선 3사를 방문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생계안정대책을 마련

둘째,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을 위해 광역단위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광역단위의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인력난의 주요원인인 부족한 기숙사 등 복지시설 확충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실태조사 결과 거제 소재 A 대기업 사내 협력업체 타 지역 출신 근로자 4,008명 중 1,123명이 거제 소재 각급 여관에 거주

셋째, 우리 지역 체불의 대부분이 조선업종에서 발생함에 따라 '조선업 체불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11년 조선업종은 903개 기업, 2,298명, 93억원의 체불발생(전체 체불액의 89% 차지)
-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하고,

※ ‘11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3억6백만원을 체불하고 기성금을 채무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B 조선업체 대표 구속

- 체불 다수 발생 사업장(협력업체 포함)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넷째, '중대 사망사고 제로'를 목표로 조선업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대책(Achieve Zero Accidents)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이는 지난해 조선업 재해율은 낮아졌으나 사망 등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11년 통영지역 조선업 재해율은 0.79%로 전년 0.84%에 비해 감소,중대재해건수는 증가(15건→20건)

다섯째, 조선업종에 만연되어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지나친 물량팀 의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 “후진적인 노동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원․하청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격차 해소 및 양보와 배려의 노사문화 정착 추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청내에 『조선업 내일 희망일터 추진본부(본부장: 지청장)』를 설치하고, 주요 조선소 임원급, 인사․노무부서 부서장급, 사내협력업체 단위로 별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매월 1회 회의)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구형 통영지청장은 “조선업은 우리 경제의 수출과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산업으로써, 올해도 조선업을 둘러싼 내․외 환경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사, 원․하청 및 지역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