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측면 사등 사곡 보다 월등히 뒤져…하청 덕곡 경제적 측면서 25점 만점 받아
거제시는 12일 ‘차세대 산업단지 이렇게 추진됩니다’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지만,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 선정 과정의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거제시는 차세대 산업단지 타당성 추진 경위, 최적 입지(덕곡) 결정 사유, 대안검토 배경, 타당성 용역에서 검토된 구역 및 개발규모와 보상 등에 관한 사항, 향후 추진계획, 협조 말씀 등으로 흔치 않은 보도자료를 냈다. 거제시가 이같은 보도자료를 어떤 이유로 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동안 거제시의회 등에 보고된 용역 요약보고서의 각 검토 대상 입지별 점수표를 분석했다. 용역보고서에 점수화 방법은 상‧중‧하 세 단계로 나눠 점수화 매겼다. 다섯 개 평가 항목인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는 각 항목별 상은 5점, 중은 3.3점, 하는 1.7점씩 점수를 줬다.
입지 측면에서는 사등 사곡 25점 만점에 20.8점을 받은 반면 하청 덕곡 원안과 대안이 13.9점에 그쳤다. 하청 덕곡의 이같은 점수는 금포 15.3점, 청곡 18.1점 보다 낮게 나왔다. 하청 덕곡이 사등 사곡 보다 6.9점이 낮게 나왔다.
경제적 측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과정 또한 석연찮다. 한 예로 천마산을 포함한 하청 덕곡의 원안은 육지부 지장물 여부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을 받았다. 이 말은 육지부에 지장물이 많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이야기다.(위의 도표 후보지 평가표 참조)
거제시는 천마산 일원을 포함한 원안이 아닌 덕곡‧해안 마을을 포함한 대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폐광 지역과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많아 환경측면에서 불리할뿐더러 천마산 일원의 원형보전지역 및 녹지계획 등으로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고 했다. 폐광지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했을 경우 육지부 지장물에 큰 영향을 미쳐 오히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만점인 5점을 받았다.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거제 전역을 놓고 평가하면 검토 대상 지역이 모든 같은 점수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하청 덕곡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5점 만점을 받은 반면, 사곡‧금포‧청곡은 가장 낮은 점수인 1.7점을 받았다. 환경적 측면의 차세대 산업단지 경사 부분에서도 하청 덕곡은 중간점수를 받은 반면, 평지나 다름없는 사등 사곡은 오히려 최하점을 받았다.
경제적 측면의 조성원가 또한 하청 덕곡 대안은 덕곡‧해안 마을과 농지 등이 포함돼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해서도 실수요자가 확보되어야만 정확한 금액 등의 제시가 가능하다”고 보상가는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거제시가 밝히고 있다. 보상가가 산정되지 않았으면 조성원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하청 덕곡 대안은 조성원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을 받았고 사등 사곡은 최하점인 1.7점을 받았다.
거제시는 또 차세대산업단지 입지 선정 기본 원칙도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 차세대산업단지 검토 대상 지역 전제 조건을 “수심 15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대규모 취락은 편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차세대 산업단지를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원칙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다.
하청 덕곡 대안 입지는 수심 15m 이상의 접안길이가 당초 하청 덕곡 원안의 1.4㎞보다 절반이나 줄어든 0.7㎞에 불과하다. 용역보고서에 수심 15m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27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청 덕곡 대안은 주택 180호, 기타 건축물 29동이 포함돼 차세대 산업단지 대상 지역 검토 전제 조건에도 맞지 않다. 또 용역 보고서에도 두 마을이 포함됨으로 차세대산업단지 사업실현성에 회의적인 시각이다. 용역보고서에 “덕곡 해안마을 등 취락 지역을 포함시켜 주민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며 “집단 민원 우려와 사업시행시 실제 보상비 증가 우려로 사업실현성이 저하된다”고 밝혀놓았다.
하청 덕곡 대안과 사등 사곡의 경제적 측면 점수는 각각 21.7점과 16.7점이며 점수폭은 5점이다. 또 기술적 측면에서 하청 덕곡이 사등사곡보다 3.3점 높게 받았다. 사등 사곡과 하청 덕곡 대안의 입지적 측면 점수에서 하청 덕곡이 6.9점이 뒤지지만,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역전됐다.
거제시는 하청 덕곡 원안의 점수(80.1점)는 가장 높지만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 원안보다 점수가 낮은 하청 덕곡 대안(79.1점)으로 최종 입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거제시가 최종 입지로 주장하는 하청 덕곡 대안(79.1점)과 사등 사곡(77.7점)과의 점수차는 1.4점에 불과하다. 상‧중‧하 3단계 평가에서는 1.4점 차는 23개 평가항목 중에 한 항목만 바꾸면 얼마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점수다. 평가 항목 중 한 지역에 ‘상’을 주고 다른 지역에 ‘중’을 주었을 경우 점수차는 1.7점이 된다.
지역의 한 인사는 “차세대 산업단지를 처음에는 사곡으로 거론했다가 그 다음에 천마산, (주)진명 소유부지 등을 포함한 하청 덕곡 원안을 결정한 후 또다시 주민들의 이주 요구를 내세워 천마산 일원을 제척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짜놓은 각본’ 같다”고 했다.
차세대 산업단지 이렇게 추진됩니다거제시 보도자료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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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추진경위 본 용역의 목적은 조선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여 기존 조선 기술력 및 인프라와 결합함으로써 인구 30만시대 및 1인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 세계적인 산업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거제 미래산업의 정책 비전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0년 12월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였고, 거제 전역의 인문·자연환경 조사를 통해 입지후보지를 찾아서 후보지별 입지·환경·기술·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하청면 덕곡리 일원을 최적 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기본구상(안) 수립 등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최적입지(덕곡) 결정 사유 - 사곡(사곡마을·옥성삼화비치APT 제외), 청곡(사근·지석마을·덕진봄APT 제외)
▣ 대안 검토 배경 ▣ 대안 분석 결과 또한, 매립면적 감소 및 균형적인 토공설계가 가능하여 약 750억원 상당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여 향후 집단이주 및 보상비 협의 때 사업비 증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마을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상실되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등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래 산업단지의 확장성 및 기존 산업단지 인근 마을의 지속적인 민원 사례를 볼 때 덕곡지역은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민원대책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타당성 용역에서 검토된 구역 및 개발규모와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이번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구상된 계획을 토대로 실수요자 모집(유치)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때 사업자의 계획 및 필요에 따라 구역경계와 개발규모 등은 충분히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앞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과정에서도 주민의견수렴은 물론,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절차를 거쳐 구역경계 및 개발규모 등의 결정되어질 사항입니다.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해서도 실수요자가 확보되어야만 정확한 금액 등의 제시가 가능하므로, 실수요자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마을주민과 시행자, 거제시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보상문제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행정 단계별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은? 따라서, 차세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제도적·시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정적 논쟁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우리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 협조말씀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차세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그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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