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국회예결특위서 1일, 8일 두 차례 정부 상대 질의
지식경제부 "중복 여부 신중 검토 필요 내년 건립 예산 반영 못했다"
김한표 국회의원과 권민호 거제시장 등이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거제 유치와 2013년에 건립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지난 1일과 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대상으로 질의를 했다.
김한표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지난 1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액 5500억불 중에서 650억불 수출을 차지할 만큼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중요산업이다”며 “해양플랜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플랜트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해양플랜트 기술활성화 및 산학연 구축을 위해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건립 예산 252억원 중 설계‧공사비 50억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해양플랜트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가치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토해양부가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지출 한도 외로 추가로 요구를 해, 국가과학기술위원서 검토를 했지만 (지식경제부 관할의) 부산의 해양플랜트 기자재 R&D 센터가 있어 중복 여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내년 예산) 반영을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재완 장관은 “세계적인 센터를 한다면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해야 하는데 조그마하게 부산 거제 분절적으로, 그리고 국토부 하나 지경부 하나 하는 것 보다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귀담아 듣겠다”며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김한표 의원은 “거제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세계적 조선산업도시다”며 “경쟁 우위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생각이 같다. 동의한다”고 했다.
김한표 의원은 정부의 예산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자 8일 오후 열린 예결산특별위원회서 또 다시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는 부산의 해양플랜트 기자재R&D센터와 중복이 아니고 영역도 틀리다’며 또 한번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박재완 장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서 중복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한표 의원이 여러번에 걸쳐 질의를 하니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봐야 되겠다”고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
한편 권민호 시장은 최근 필리핀 출장을 끝내고 귀국하자 말자 9일 또 다시 정부 부처를 방문하기 위해 서울 출장을 갔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유치 관련 출장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거제 입지 결정과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한 출장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하 선박해양플랜연구소가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를 올해 7월 신설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산업지원센터가 들어설 10만㎡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지 심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창원, 김해, 통영, 하동, 거제시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900억원(정부 742억원, 민간 159억원)을 투입해 기초교육동과 교육시설을 갖춘 산업지원센터와 특수 연구동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지원센터서 대형 설계 기술 연구, 기술‧마케팅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한다.
| 1일 국회 정기회 제4차 예결산특별위원회 김한표 의원 의정질의 중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관련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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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 지난해 수출 액수를 보니까 5500억불, 첫 번째가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수출이다. 650억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먹거리 넘버 1번지라고 생각한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건립에 관해 해양 자원개발 및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써 국가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나라가 해양플랜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산학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조하고 제작영역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핵심기술 역량하고 시장경쟁력에서는 많이 뒤처져 있다. 해양플랜트 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토해양부 장관 생각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 해양플랜트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가치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고 생각한다. 김한표 의원 : 2010년 1400억불에서 2020년되면 5000억불로 급성장하게 된다. 이런 건조 그 다음에 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우위에 있지만 기술 역량부분 수출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해양플랜트 기술활성화 및 산학연 구축을 위해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한데 운영을 위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가 252억원 정도 필요한 상황인데, 2013년도에는 설계 토목 공사비를 합쳐 총사업비가 5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국토부가 지출 한도 외로 추가로 요구를 한 상황인데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서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의 유사 연구센터가 있다. 지경부하고 국토부하고의 업무영역과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부산의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가 있기 때문에 중복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된다고 해서 반영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양 부처간의 업무를 더 협의를 하고 이 센터들도 역할 분담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한표 의원 : 실제로 여러 기관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해서 실제 통합하고 지원하는 관리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양플랜트 조선사와 중소기자재 조선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꼭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니까 심도있게 꼭 해주시고 2013년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특별한 예산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고민이 해양플랜트가 양 측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센터를 한다면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해야 할텐데 조그마하게 조그마하게 부산 거제 분절적으로 국토부가 하나 지경부가 하나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 실질적으로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해서 대한민국 거제시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포함돼 있는 세계적인 조선도시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흩어놓으면 다 죽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조선업이 힘들고 좀 어렵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7대 3 정도의 비중이 이제는 3대7로 플랜트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조선 따로 플랜트 따로 해버리면 반드시 국가적인 재앙이 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난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양플랜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저희하고 생각이 똑 같으십니다. 동의합니다. |
| 8일 국회 정기회 제5차 예결산특별위원회 김한표 의원 의정질의 중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관련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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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 오늘 첫 질의가 세 번째 주제를 달고 질의 드립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이 대한민국 수출경제에 제1번 순위입니다. 하지만 아시는대로 조선물량 자체는 예년에 비해 반 토막으로 떨어졌고 또 중소조선소는 반에 반 토막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해양플랜트산업쪽으로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산산업자체를 행양플랜트산업으로 연착륙시켜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해양플랜트센터라고 하는 지원 기능이 필요한데 지금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아마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차관님! 해양플랜트지원센타를 꼭 설립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산업이 한만희 국토해양부 제1차관: 예 해양플랜트 산업이 융복합 산업이구요, 지금 해양분야에서는 범위가 넓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각 부처마다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는 지식경제부대로 자원과 관련해서 해왔고요 해양전반 관련해서 에너지라던지 그런 개발을 해왔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융복합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식경제부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했고 정리가 이뤄졌다고 행각합니다. 김한표 의원 : 중복 논란은 없는 거겠죠 한만희 차관 : 예 그것은 양 부처가 잘 논의해서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 기획경부 장관 : 국가과학기술위에서 검토를 했을 때 중복가능성에 대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지경부 국토부 외에도 대전특구, 부산 영도구, 거제시, 한내산단, 하동군 갈사만 부산 연제구 등등 5개에 관한 유사 중복을 좀 더 깊이 있게 봐야되겠다는 의지는 있었는데 뜨거운 질의에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질의해주시니 김한표 의원 : 예 그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받아들이고 끝내도 되겠습니다 박재완 장관 : 참 답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더욱 열의를 갖고 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 아마 산업지원센타는 R&D와 영역자체가 다를수 있습니다. 현장에 조선근로자를 실제 플랜트근로자로 만드는 교육방법이라던지, 인 하우스 교육이라던지 실시해서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자의 마음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다른 부분이 장관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신경써주셔서 바랍니다. 박재완 :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