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역사는 설계 때 거론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됐다"

최근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 변경 논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거제에 해양플랜트 생산기지’ 조성 공약, 남부내륙철도 종착역 등과 관련된 지역 정치인의 발언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한표 국회의원과 권민호 거제시장이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간추리면 이렇다.

‘거제시는 하청 덕곡만을 차세대산업단지 입지 지역으로 선정해 추진했으나 보상,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등의 어려움에 봉착해 입지 변경이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거제에 해양플랜트 생산기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거제시가 그 동안 추진한 차세대산업단지를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로 변경한다. 장래 남부내륙철도 종착역과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하자. 100만 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곡만이 최적지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24일 지역언론인과 간담회에서 "차세대산단을 조성할 경우 향후 2017년 착공 예정인 KTX 거제철도사업, 풍력‧해양플랜트 등 제2의 조선산업을 위한 부지확보 등을 감안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양대 조선소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100만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지난 11일 본사와 인터뷰에서 “지금 철도가 들어올려고 하는데 철도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육지 부분을 내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철도 물량의 종착지이기 때문에 해상 수송 기능도 있을 거고 (사곡만 등 바다에) 100만 평 이상을 만들어서 차세대 산업단지도 만들고, 철도 부지도 만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또 25일 거제시의회 간담회에서 차세대 산업단지 사업 대상지를 하청 덕곡만에서 사곡만으로 변경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들며 거제시의회에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와 철도 종착역을 연계시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회 또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표 국회의원과 권민호 거제시장은 차세대산업단지를 언급하면서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인 철도 역사와 차세대산업단지를 연계시켜 발언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남부내륙철도가 2017년 착공 예정이다”고 단정 짓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철도역사가 사곡만이 되어야 한다”고 거론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진주~거제를 잇는 186.3㎞이며, 총사업비는 6조7907억이다. 김천~진주는 복선이며, 진주~거제는 단선이다. 제2차 국가기간철도망 구축계획에 후반기(2016년~2020년) 추진 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 지 궁금하다.

국토해양부에 직접 확인해봤다. 국토해양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은 28일 본사와 통화에서 “남부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하지를 않았다”고 했다.

이 공무원은 덧붙여 “지금 현재로는 사전에 노선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따져 볼려고, 국토해양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또 ‘제2차 국가기간철도망 구축계획 후반기 추진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주문했다.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후반기에 착수를 하는 것이지, 완공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통상적으로 계획 설계 3년, 시공 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이 공무원은 “철도 역사는 국가의 장래 발전계획, 해당도시의 특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한다”며 “역사의 위치는 현재 논의 단계는 아니고, 설계가 진행되면서 철도 역사가 논의된다”고 했다.

정부는 장차 건설 가능성이 높은 가덕 신공항의 접근성, 2020년 후 부산신항 3단계 확장 부지 위치, 한일해저터널 건설 가능성, 김천~거제 철도노선과 삼랑진~부산신항 철도노선과의 ‘U자형’ 연결 가능성, 거제 발전 측면, 물류‧여객 유통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위치에 거제 철도 역사를 입지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 차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착수되지 않았다. 나아가 철도 역사 문제가 거론되는 실시설계 단계도 아니다. 그런데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정치인들이 철도 역사를 사곡만으로 단정해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런 발언으로 간주된다.

지역의 모 정치인은 “국회의원이 2017년에 철도가 착공된다고 하는 것과 철도 역사를 사곡만으로 거론하는 권민호 시장의 발언은 나름의 정보를 갖고 발언을 하겠지요”라며 “만약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발언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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