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차세대산업단지 입지 변경 후 별다른 진척 사항 없어 안타까움

 

거제 주요 현안과 시정질문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는 지난달 29일부터 8일까지 제159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회기 4일, 5일에는 몇몇 시의원들이 거제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4일에는 반대식‧이행규‧이형철 의원이, 5일에는 신금자‧전기풍‧윤부원‧옥영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거제시 주요 현안인 차세대산업단지, 고현항 재개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제2관 ‘체험테마파크(평화전시관)’ 개관, 증대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해양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초 오비 준설토 투기장 문제, 꽃섬 거제 추진, 송정IC~문동 국지도 58호선 연장 문제 등이 있었다.

시정질문은 20분의 본질문, 20분의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본 질문은 해당 시의원이 미리 질문지를 작성해 집행부에 보내면 시장, 부시장, 국장의 답변서가 미리 작성된다. 시의원의 본질문 답변서는 해당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미리 작성해 시장, 부시장, 관련 국장이 대독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의원에게 주어진 20분 동안의 보충질문에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 한 시의원이 20분 동안 발언하고, 시장, 부시장, 관련 국장, 관련 과장의 답변을 주고 받다보면 1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다.

시의원들의 보충질문과 답변 녹취록을 풀고, 시정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질문 답변의 맥을 짚어내기 위해서는 나름의 시간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지역언론에 보도되는 시정질문 내용은 해당 시의원의 서면 시정질문과 답변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사는 8일부터 12일까지 7명의 시의원이 한 시정질문 본질문, 보충질문 질의,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거제시의 미래 명운(命運)이 걸린 해양플랜트 중심의 차세대산업단지 조성 전략 수립과 거제시 행정력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지만, 거제시 행정 추진력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항목 중에 ‘산업단지를 창조기업의 인큐베이터로 조성하겠다는’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미래 창조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 입지 중점 지원’ 대상에 거제의 해양플랜트 산업을 포함시켰다. 산업입지 중점 지원 대상에는 4개 사업과 지역이 직접 거명됐다. 거제의 해양플랜트 산업과 함께 밀양 나노산업, 사천 항공산업, 원주 의료산업 등이다.

▲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토교통부 2013년 업무계획 중 거제 관련 부분 발췌
경남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의 미래 창조기업 산업입지 중점 지원 4건 중 경남이 3건이나 포함됐다”며 “경남 성장을 이끌어 온 조선‧기계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대식 시의원은 해양플랜트 중심의 차세대산업단지 조성 문제를 4일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 거론했다. 반대식 의원은 차세대산업단지 입지를 하청 덕곡만에서 사곡만으로 변경한 이유, 차세대산업단지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국가산업단지 추진 가능성 등을 물었다.

거제시는 입지 변경 이유를 주민의 과도한 보상요구, 하청 덕곡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어려움, 일부 주민 반대와 과도한 보상비 요구에 따른 일부 투자자의 투자 기피, 투기 세력의 주민 호도,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 등 여건 변화를 내세웠다.

▲ 권민호 거제시장과 반대식 시의원이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다.
차세대 산업단지 추진방향과 향후 일정 답변에서 거제시는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자인했다. ‘국가적인 경쟁력을 가질 ’친환경 미래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다.’, ‘실현가능한 실수요자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거제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등의 답변이 주를 이뤘다.

국가산업단지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가산단 신규 지정은 물론 단계별 사업추진과 죽도국가산단 확장 등 여러 대안을 놓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대우‧삼성, 상공회의소 외에도 참여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등의 통상적인 답변이었다.

반대식 시의원은 김천~거제간 철도 건설에 따른 종착역 역사를 차세대산업단지와 연계시키는 거제시 행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반 의원은 “철도 역사 입지는 세밀한 분석이 없었지 않았느냐”며 “분석 여하에 따라 철도 역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고 철도 역사를 차세대산업단지와 연계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민호 시장은 답변에서 “(철도 역사 입지와 관련해 철도 역사 확정 용역 등)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어느 지역을 종착지로 할 것이냐를 예측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았다”고 밝혔다.

반 의원은 “100만 평 이상의 차세대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참여해야 하고, 또 현재 갈사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 반대식 시의원은 사곡만을 차세대산업단지로 조성할 경우 가용면적 확대를 위해 더 큰 사업면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민호 시장은 “홍준표 도지사는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가는 것은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삼성중공업의 죽도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하는 쪽으로 산업단지를 요구하면 설득력이 있겠다는 의견을 도지사와 나누었다”며 “거제시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죽도 국가산업단지를 연장하는 쪽으로 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반 의원은 또 “해양플랜트 산업 중심의 차세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사업담당관실 3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권민호 시장은 “국가산단 지원 테스크포스팀(T/F팀)을 만들어 집중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반 의원은 “거제시 명운이 걸려있는 사업을 추진할려면 규모와 내실을 가지고 총체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거제시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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