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이제부터다국토교통부 "해양플랜트 검토 대상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어"
지역 언론들은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거제시가 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게재하고 있다. 거제시가 권민호 거제시장의 ‘차세대산업단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반길 일이다.
거제시는 용역을 거쳐 지난해 6월 하청 덕곡만으로 차세대산업단지 입지를 잠정 결정했다가 올해 초부터 차세대산업단지 입지를 사곡만으로 변경했다. 사곡만으로 변경하면서 차세대산업단지에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라는 외피(外皮)를 입혔다.
여기서 냉철하게 짚어볼 문제가 있다. 본사는 반대식 거제시의회 의원이 4일 거제시를 상대로 벌인 시정질문과 권민호 거제시장의 답변을 토대로 ‘정부는 거제를 해양플랜트산업 중점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거제시는 차세대산업단지 입지 변경 후 별다른 진척 사항 없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고 지난 8일 지적했다.
반대식 의원은 차세대산업단지 입지를 하청 덕곡만에서 사곡만으로 변경한 이유, 차세대산업단지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국가산업단지 추진 가능성 등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권민호 시장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이루어내기 위해 이러이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진행형 답변이 아닌 ‘앞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할 계획이고, 추진하겠다’는 미래형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지난 4일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은 후 11일까지 7일 동안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특별한 일이 있은 것인가. 8일 반대식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본사가 보도할 때, 국토교통부가 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함께 보도했다.
반대식 시의원은 4일 시정질문을 하면서 김천~거제 간 철도 종착역 역사(驛舍)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반 의원은 “철도 역사 입지는 세밀한 분석이 없었지 않았느냐. 분석 여하에 따라 철도 역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며 거제시나 정치인들의 성급한 발언을 경계했다.
권민호 거제시장도 “(철도역사 입지와 관련해) 특별한 것은 없었다.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았다”고 단지 개인 차원의 견해를 밝혔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 중에 ‘미래창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입지 중점 지원’ 대상에 ‘거제(해양플랜트)’가 적시된 것을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했다.
‘중점 지원 대상에 거제(해양플랜트)가 포함된 의미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산업입지정책과 김성수 사무관은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시를 든 것이다”며 “해양플랜트 검토 대상이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 사무관은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입지를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다. 5개월 동안 용역을 한다. 10월 중에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며 “(어떠한 산업을 어떻게 중점 지원할지는) 현재로서는 결론이 난 것이 없다”고 했다.
‘거제시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김 사무관에게 물었다. 김 사무관은 이에 대해 “정부계획하고 지자체계획하고 맞물려서 간다는 것은 희망적이다”고 말하면서 “국가산단과 지방산단과는 지원에는 큰 차이가 없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미분양 책임을 국가산단은 LH공사 등 국가가 지고, 지방산단은 지방이 책임을 지는 차이 밖에 없다”고 했다.
김 사무관은 “조성 비용 등 인근 산업단지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지만 땅값이 상승된 지역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선해양플랜트과가 새롭게 신설됐다. 산업통상산업자원부에도 확인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조선해양플랜트과 주현동 사무관은 “박근혜 대통령 지역 공약 중에 해양플랜트 기지 조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약에 대해서 제목만 있고 실제 내용은 없다”고 말햇다.
‘거제시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주 사무관은 “거제시 계획이 어떤 것인 설명은 들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까지 입지 수요 조사 분석을 거쳐, 10월까지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해양플랜트가 국토교통부의 산업 입지 중점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거제시 행정력, 정치인, 시민이 힘을 합쳐 이루어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대두됐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역할은 더 없이 클 것이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성수 사무관은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등 산업 입지를) 요청하고 희망하면 모든 걸 다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거제시도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파란불’이 이미 켜진 것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파란불’을 켜는 것은 국가도 아니고, 거제시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거제시, 정치인, 거제시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칠 때만이 국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심에 거제시가 있다.
“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파란불 ”(거제시 보도자료) |
| ▣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 근거 확보 및 사업추진 기틀 마련
o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통령에게 국정과제 실천계획 및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조업 고용의 48%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를 지역창조기업의 성장모태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거제(해양플랜트), 밀양(나노), 사천(항공), 원주(의료) 등에 미래 창조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 입지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o 이를 위해 입지수요 조사· 분석(4~9월)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도시첨단산단을 미래· 융복합 산업의 입지가 가능한 (가칭)미래창조산업단지로 개편하는 산입법 개정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o 이로써,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통령·도지사 공약과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이어, 신규 산단 조성에 다소 부정적인국토교통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확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은 물론 정부지원의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실수요자 유치와 사업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 ▣ 지난 대선 “해양플랜트산업 = 거제 = 국가경쟁력 확보” 전략추진 유효 o 거제시는 권민호 시장 취임 직후부터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유치 및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o 이후에도 경남도 및 국토부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설득함으로써 경남도에 이어 금번 국토부 국정과제 실천계획으로 확정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또한, 2~3년전부터 국가산단을 추진해 온 밀양(나노)과 사천(항공)과 견주어 볼 때 많은 시간을 단축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어떻게 준비해나가고 있나? o 2012년 기준 국가산단은 41개소 792,288천㎡이며 1개소당 평균규모가 19,324천㎡로 거제시 삼성과 대우조선의 국가산단을 합한 면적(9,971천㎡)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대단위 부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입지수요와 기반시설 확보 용이성, 배후도시여건, 입지제한지역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o 사곡 지역은 ▲ 지리적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개발 가능, ▲ 국도 14호선 인접으로 기반시설 확보 용이, ▲ 배후도시를 포함한 충분한 부지확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저촉없이 매립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 ▲ 국가철도망 구축에 대비한 철도·물류용지 확보, ▲ 인근 죽도국가산단과의 연계효과 등 국가산단 추진에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o 이에 따라, ▲ 해양플랜트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유치, ▲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철도·물류용지 확보, ▲ 해양플랜트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기능 도입, ▲ 인근 죽도국가산단 등의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 ▲ 주거와 환경이 조화되는 개발 등을 통해 국가적인 경쟁력을 가진『친환경 미래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기존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산단 기본구상(안)을 검토·작성중에 있으며 철저한 분석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지역협의회 구성을 통해 사곡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주거와 일상생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은 물론 배후부지 조성을 통해 지역개발에 의한 가치상승을 도모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지역주민과 공유될 수 있는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o 아울러 금번 국토부 실천계획과 연계하여 국가산단 조성계획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국가산단 성공 관건인 실수요자 유치를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체적인 경쟁력을 통해 대우·삼성을 비롯한 국내외 관련 기업들을 적극 확보하여 2015년까지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받고 오는 2016년 착공,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로드맵 아래 시 전략사업담당관실 관계공무원들은 이미 대우와 삼성 관계자들은 물론 양사 협력업체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잇따라 방문하고 국가산단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 기대효과 및 향후 전망 o 아울러, 약 1조 2천억원 가량의 사업비 투입으로 ▲ 생산 2조 277억원, ▲ 고용 16,300명, ▲ 소득 1,875억원, ▲ 부가가치 8,110억원 등의 유발효과가 예상되며 우리시 신 성장동력 창출에 따라 인구 30만, 소득 4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o 자원고갈, 고유가 지속에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해양플랜트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약 3배 이상의 성장이 전망(’10년 1,452억불 → ‘30년 5,039억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3년부터 5년간 해양플랜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60억 예산을 투입하였고 중국은 2015년까지 192억불 규모로 확대하는 목표아래 조선 및 해양플랜트산업 발전계획 수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육성계획 수립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o 정부도 2020년까지 해양플랜트 수주액을3배 확대(11년 257억불 → 20년 800억불)를 목표로 전문엔지니어링 역량확보 및 국산화율 향상 등의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이처럼 국가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국가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확충은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o 우리시 양대조선은 ‘0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조선경기 불황속에서도 성장세(매출액 ’08년 10.8조원 → ‘12년 14.7조원)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 시장흐름에 따라 발빠르게 업종전환을 (조선 → 해양플랜트) 시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플랜트 수주실적 ’12년 28% → ‘13년 78%) o 이처럼, 국가산단 조성은 우리시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제2의 경제 재도약은 물론 국가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우선 당면과제로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의회· 언론· 지역상공인·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단결된 의지를 통한 범시민적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