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1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 방안(2013~2017)’을 18일 발표했다. 향후 5년 간 9000억원을 투입하는 해양플랜트 육성 프로젝트는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심해해양공학 수조 구축), 기자재 국산화, 서비스 분야(시운전, 유지보수) 육성, 해외기업 투자유치 및 해외 동반 진출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뒤떨어진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해 580억원을 들여 부산 생곡지구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해양공학수조’를 만들기로 했다. 심해해양공학 수조는 해양 플랜트 핵심 설계에 필요한 심해 환경을 재현하기 위한 인프라다.

팩트 2 : 거제시는 사등면 사곡만 일원 381만㎡(산업 197만㎡, 철도물류 28㎡, 주거상업지원 54만㎡, 공공시설 102만㎡)를 1조2000억원을 투입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거제시의 이같은 조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근거하고 있다.

“시장은 시 기본계획이나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사곡만 지역은 202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안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잡혀있다.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결정이 된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도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팩트 3 :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미래 창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입지를 중점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거제(해양플랜트)를 포함시켰다.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올해 4월 16일 “밀양(나노), 사천(항공), 원주(의료) 등과 함께 거제(해양플랜트)가 포함된 것은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시를 든 것이다”며 “해양플랜트도 검토 대상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영아 사무관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진행상황을 물었다.

기자 : 4월 달에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산업입지 수요 조사 일환으로 용역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아 사무관 :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 필요한 쪽은 어디인지 용역을 하고 있다.
기자 : 용역이 끝났는지.
김영아 사무관 : 용역은 12월 끝난다. 당초에는 10월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다. 하지만 지역 특화 산업 현황이 어떤지, 지역에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를 원하는지 현황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 협조가 잘 안돼서 용역이 연기가 됐다. 아직 결과는 나와 있지 않는 상태다. 40개 정도 되는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 지 용역진을 통해 현지조사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로 어느 지역에 선정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한 단계다.
기자 : 경상남도에서는 거제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영아 사무관: 자료가 이미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역 특화 산업으로 이미 언론 등에서 언급이 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 포함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국가산단을 조성할 지, 안할 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것이다. 어디를 할 것이고 어디를 국가산단으로 할 것인지는 지금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기자 :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김영아 사무관 : 검토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것을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들어가 있다.
기자 : 경남 거제로 적시가 돼 있는가?
김영아 사무관 : 거제 해양플랜트로 돼 있다.
기자 : 거제가 적시가 돼 있고,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네요?
김영아 사무관 : 그렇습니다.

한편 유승화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올해 5월 지역 언론 기고를 통해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같은 신뢰성 있는 사업시행자 확보가 어렵고, 새 정부 산업입지 정책기조(政策基調)도 과거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 및 민간개발 쪽으로 변화했다”며 “사전 충분한 입지수요 분석도 없이 국가산단 건설 운운(云云)은 그야말로 선전(宣傳)수준과 다를 바 없다.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

유 전 청장은 “국가산단 연연보다 시·도차원 일반산단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거제시는 11일 거제시의회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전기풍 시의원은 거제시가 추진하는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전기풍 시의원은 20일 “기존의 상선 물량을 했던 지역 업체를 비롯해 부산 녹산공단에는 40% 정도 물량이 줄었다. 기존 공장들의 유휴 부지가 얼마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곡에 몇 십개 업체가 입주 의향을 보였다고 하지만 모두 ‘가수요’다. 대우나 삼성이 투자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가 산단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다. 되도 안하는 것에 소모성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사곡만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과 민원을 야기하는 것이다”고 했다.

12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수요조사 발표에서 ‘거제 해양플랜트 제외냐, 포함이냐’가 시민의 큰 관심 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