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는 김천~거제 간 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 공무원은 12일 본사와 전화 통화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의뢰했다”며 “내년 7~8월 경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29개 중에 ‘남부내륙선 철도건설’을 포함시켜 내부수행사업 외부연구진 참여 공고를 조달청 의뢰해 6일 공고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이 날 경우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은 “통상적으로 기본계획 1년, 노선이 길어서 1년 더 걸릴수도 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3~4년을 보면 된다”며 “빠르면 2018년에 착공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남부 내륙선 김천~거제 간 철도 종착역인 거제시는 역사(驛舍)가 언제 결정되는지도 관심사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은 “역사(驛舍)는 기본계획하면서 한번 살펴보고, 기본설계 단계서는 개략적인 위치만 공고하고, 실시설계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했다.

한편 당초 정부의 국가간선철도망 구축계획에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선 186.3㎞ 중 김천~진주는 복선, 진주~거제는 단선으로 계획됐는데 김천~거제 간 모두 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뀐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은 “김천~진주 간 복선을 하니까, 사업성이 너무 안 나와서 모두 단선으로 계획을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노선 길이는 186.3㎞로 변함이 없지만 사업비는 당초 6조7,900억원에서 5조7,864억원으로 1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고,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거제 철도시대는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통상 8년에서 9년 정도 잡는다. 8년 잡을 때는 기본계획하고 설계를 3년 잡고, 건설을 5년 잡는다. 남부내륙선은 노선이 길어서 건설은 6년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김동준 사무관과 12일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다.

기자 : 김천~거제 간 철도 건설에 대해서 거제시민들이 관심이 많다. 오늘 아침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천~거제 간 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보도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은 됐습니까?
김동준 사무관 : 확정은 됐습니다.
기자 : 확정이 됐으면 앞으로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김동준 : 예비타당성 조사처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서 통상적으로 합니다. 지금쯤 아마 KDI에서 입찰 공고가 나갈 겁니다. 입찰 공고가 나가면 진행자체는 법적으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통상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 빠르면 내년 7~8월 되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기자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 다음 단계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를 하는 것입니까?
김동준 : 예!

기자 : 국가간선철도망 구축 계획에 김천~진주 간은 복선이고, 진주 ~거제 간은 단선으로 돼 있는데?
김동준 : 아닙니다. 김천~진주 간 복선을 하니까, 사업성이 너무 안 나와서 단선으로 계획을 했다.
기자 : 그러면 김천~거제 간 전부 단선입니까?
김동준 : 예!
기자 : 그러면 김천~진주간은 1구간, 진주~거제 간은 2구간을 나눠지고 할 우려는 없는가?
김동준 : (구간을 나누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기자 : 정부는 국가간선철도망 구축 계획에 김천~거제 간 노선을 2016년 이후 하반기 사업으로 결정을 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오면 착수 시기가 좀 앞당겨 질 수 도 있겠습니다.
김동준 :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할 수 있다.

기자 : 거제 같은 경우는 종착지인데 종착지 역사(驛舍) 문제는?
김동준 : 역사(驛舍)는 기본계획하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실시설계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기자 : 역사 결정 시기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김동준 :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개략적인 위치만 공고하고, 역사 결정은 실시설계가 끝나야 결정이 된다.

기자 : 예비타당성 조사가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면 설계는 몇 년이 걸립니까?
김동준 : 통상적으로 보면 기본계획 자체가 한 1년, 노선이 길어서 1년 더 걸릴수도 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3~4년을 보면 된다.
기자 :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6년 내지 2017년에 착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김동준 : 빨라야 2018년.

기자 : 사업비는 김천~진주 간 복선, 진주~거제 간으로 건설할 경우 당초 계획은 6조 8천억원이었는데 단선으로 될 경우 줄어들겠습니다?
김동준 : 일부 복선이 단선으로 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줄어들어 5조7,864억원 정도 된다.
기자 : 노선길이는 186㎞ 변함이 없고?
김동준 : 지금 노선 길이는 개략적인 것이다. 지도 상에 보고 그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하면서 계속 바뀐다.

기자 : 빠르면 2018년에 착공이 되면 철도 건설 기간은 몇 년 정도?
김동준 : 철도 사업을 볼 때,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통상 8년에서 9년 정도 잡는다. 8년 잡을 때는 기본계획하고 설계를 3년 잡고, 건설을 5년 잡는다. 남부내륙선은 노선이 길어서 건설은 6년 정도 생각하고 있다.
기자 : 2018년에 정상적으로 착공이 될 경우 2024년 정도에?
김동준 : 그것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그런데 철도 사업이 그렇게 끝난 적은 거의 없다.
기자 : 그러면 2025년 2030년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김동준 : 예!

기자 : 추가로 할 말은?
김동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는 기본계획 사업비가 반영이 됐다. 국회 예결위가 최종 결정하는데 사업비가 반영됐으면 좋겠다.
기자 : 기본계획 예산을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반영했다는 말씀입니까?
김동준 : 국토위에서는 일부 사업비를 반영을 했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 확정이 돼야 한다. 예결위에서 한창 논의 중이다. 국회서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내년에 ‘사업성이 있다’고 나오면 바로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하다.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2015년부터 기본계획 등 실제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올해 예산이 반영되면 6개월 정도 빨라질 수 있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