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곤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오후 경남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열린 토론회에서 "남부내륙철도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남부내륙철도의 위상 정립 및 조기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도입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소관부처의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수행으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에 못 미치면 사업시행이 어려운 만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많은 단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면 교통관련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전체 사업간 우선 순위를 검토할 수 있는 계획 타당성 평가로 대체하거나,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강 승필 서울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와 남부내륙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6조 7천여 억 원이 투입될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86.3㎞ 구간을 연결, 서울~진주간 운행시간이 기존 3시간 30분에서 1시간 20분이 단축된 2시간 10분대로 줄어드는 등 서부경남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국가철 도망 구축계획' 후반기(2016~2020년) 사업으로 예정됐다가 경남도 등 관련 지자체가 전반기(2011~2015년)에 조기 착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대상으로 선정,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