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사업성 들먹이며 여론 물타기…국토교통부 관계자 "거제 제외 검토조차 안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과거를 다시 경험하도록 단죄 받는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가 한 말이다.

거제시민이 기억해야 할 과거는 ‘대전~거제 고속도로’다. 거제까지 건설돼야 할 대전~거제 고속도로가 통영에서 끊겼다. 통영~거제 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요원하다.

‘대전~거제 고속도로’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거제시민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이다.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186㎞ 단선 노선을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건설비는 5조786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 남부내륙철도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은 끝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계자는 28일 전화 통화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이라서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8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남부내륙철도 노선서 거제 빠지나’ 제목으로 “경북 김천에서부터 경남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고속철도(KTX) 구간에서 거제를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통영시 관계자가 28일 ‘남부내륙고속철도 구간을 통영에서 끝내는 쪽으로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통영시 관계자는 ‘거제까지 연결하려면 거제대교 옆에 교량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등 예산이 많이 들어 비용 대비 편익(B/C)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통영시는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들어오면 역사 및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통영시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 상에 있는 지자체들이 거제까지 갈 경우 B/C가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통영에서 끝내는 게 좋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모양인데 정부로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노선은 예비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된 후에나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계자는 28일 본사와 전화 통화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것인지는 모르지만 (남부내륙철도를 김천서 통영까지만 건설하는 것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한 적도 없다. 외부에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연합뉴스 보도 후 김한표 의원의 입장을 들었다. 김 의원은 전화 통화서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 의원은 “(남부내륙철도에 거제를 제외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김한표 의원은 또 새로운 사실도 밝혔다. 김 의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그런 식으로(남부내륙 철도를 통영까지만 건설하는 것)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다”며 “홍준표 지사는 거제를 제외시켜도 지사 시절에 남부내륙철도 착공을 한 치적으로 남는다. (거제를) 포함시켜도 똑 같으니, 이리하나 저리하나 손해가 없다고 판단해 그렇게 할지 모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앙에서는 그런 부분(거제를 제외시키는 것)이 논의되지도 않고 논의되어서도 안된다”며 “통영까지 가고 거제까지 안 오고 하는 것은 단언코 없으리라고 본다. 거제는 국가산업단지가 3개고, 앞으로 4개가 될텐데 (남부내륙철도 건설서 거제가 빠지는 문제는) 거제시민의 힘을 합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이 날 경우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통상적으로 기본계획 1~2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4년,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역사(驛舍)는 기본계획하면서 검토하고,  기본설계 단계서는 개략적인 위치만 공고한다. 실시설계 후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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