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표 국회의원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2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추진 및 세계 1위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주력산업(조선·해양플랜트)의 경쟁력 강화 방안,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방안, 폐지 수급 안정화 방안 등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 및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경부축과 호남축으로 양분된 국가 경제축을 다변화하여 낙후된 내륙지방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부내륙철도의 조기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비수도권의 신규철도 사업은 1건만 추진되어 예타가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남부내륙철도 예타 과정에서는 개발계획은 누락하고 비용은 포함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할 것이다.

경제부총리 및 금융위원장에게는 국내 조선산업이 연이어 중국과 일본에게 세계 1위의 위치를 내어주고 있다며 연비효율성이 좋은 에코십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독일과 같이 세제지원이 동반된 금융지원과 동북아항로·북극해항로의 거점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촉구하며,

해양플랜트산업은 체력강화가 필요한 시장조정기에 들어섰지만 정부가 체계적인 육성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유명무실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조차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투명한 행정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방안을 요청하며 토륨원전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등을 제시하고,

도시빈민층이 폐지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정부의 폐지수급 관리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폐지 수급·가격 시스템 구축 및 정부의 재생용지 사용을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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