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1'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 판단…최종 종합평가점수(AHP)에 기대

지난해 12월 시작된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중간 결과가 최근 일부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과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의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는 22일 1면 머릿기사를 통해 “타당성 조사 중간 결과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며 “남부내륙철도 물 건너 갈 수도”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토교통부가 남부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 분석 수치(BC) 중간 결과가 0.51에 그쳤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 때문에 지난 17일 (지역의 김한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남과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몇몇 시장‧군수 등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면담했다”고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경제성 분석이 안 나오면 (철도 건설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지역발전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해법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는 예비타당성조사 중간 결과 발표에 어떤 입장일지가 궁금해 22일 오전 전화 통화를 통해 입장을 들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간 조사 결과 경제성 분석이 낮게 나왔지만, 아직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회의적이나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계자는 “중간결과(BC 0.51)를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낮게 나온 것 같다. 통상적으로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거다. 또 사업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평가하는 AHP, 즉 종합평가 점수가 있다. AHP가 0.5를 넘어야 한다. BC가 1이 넘으면 AHP는 자동으로 0.5가 넘는다. 낙후 지역인 경우 BC가 0.8이나 0.9 그 사이가 되더라도 종합평가 점수가 0.5를 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다.

‘이번 같은 경우는 BC가 0.51에 머물렀기 때문에 AHP도 0.5를 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국토부 관계자는 “중간 결과다. 최종 결과는 아니다. (BC를) 0.51로 KDI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더 감안을 해달라’고 의견을 낼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KDI에서 반영할지 안할지 검토를 할 것이다”고 했다.

‘전체 노선 중 복선 구간인 김천~진주 구간도 단선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도 5조7천억원으로 줄였는데 BC가 0.51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회의적인가‘라는 물음에 국토부 관계자는 “중간 결과가 그대로 굳어지면 어렵겠죠. 그렇지만 의견을 제시하고 분석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의견도 내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 (종합 평가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남부내륙철도 김천~합천~의령~진주~거제 노선에 대해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진주‧함양 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대전~무주~함양~진주~거제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노선을 두고 정치인간 대립 팽팽하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에 대해 이견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누가 이견을 내는가? 그런 논란은 지금 없다. 논란이 없는데 논란이 있는 것처럼 쓰니까 논란이 생긴다. 예전에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 두 가지 노선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 대전에서 분기하는 것과 김천에서 분기하는 것 했는데 김천에서 분기하는 것이 철도망 차원에서 효율적이다. 국가철도망 차원에서나 사업비 차원에서나 대전에서 분기하면 사업비가 훨씬 크다. 시간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김천에서 분기하는 것으로 2011년도에 이미 결정을 했다”고 했다.

국가간선철도망 구축계획에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선은 노선 길이는 186.3㎞이며, 사업비는 5조7,86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도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은 본사와 통화에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통상 8년에서 9년 정도 잡는다. 8년 잡을 때는 기본계획하고 설계를 3년 잡고, 건설을 5년 잡는다. 남부내륙선은 노선이 길어서 건설은 6년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거제 철도시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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