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2]주변도로개선·행정타운·토취장 문제점
[심층2]주변도로개선·행정타운·토취장 문제점
  • 김철문 기자
  • 승인 2009.03.02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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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재개발, 4일 시민설명회에서 새로운 쟁점 부각될 듯

▲ 글 싣는 순서
1. '거제시의회 보고용' 분석1-사업개요, 사업추진배경, 시설계획, 사업수익배분표
2. '거제시의회 보고용' 분석2-기반시설·행정타운·토취장, 추진경과 및 계획, 추진절차, 추진일정, 문제점
3.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 분석
4. 고현항 재개발 파생 문제점 및 의문점 분석

거제시는 오는 4일 고현항 재개발 '시민설명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첫 번째, '시의회 보고용'에 실려있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개요, 사업추진배경, 시설계획, 사업수익배분표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고현항 재개발 '시의회 보고용'에 담겨있는 고현항 재개발에 부수되는 주변도로개선·행정타운·토취장과 ▲ 추진경과 및 계획 ▲ 추진절차 ▲ 추진일정 ▲ 문제점 등을 짚어볼 것이다.

▲ 주변도로 개선 사업 1,690억원 예산 부풀려져 있어

고현항 재개발로 얻게 되는 이익의 재투자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고현항 주변도로 개선 계획이다. 고현항 재개발로 남는 이익으로 꽉막히는 도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다. 거제시는 도로 개선사업을 고현항 재개발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느낌이다.

현재도 도심 교통체층이 심각한 상태에서 거가대교 개통 후 하루 3~4만대 증가 차량에 대한 교통 소통 대책은 그동안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조기건설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하지만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옥포시내와 구 신현 지역을 통과해야만 한다. 도심 통과교통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에 부수되는 주변도로개선을 '구세주'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고현항 재개발이 예정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표류할 경우 주변도로 개선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변도로 개선은 크게 여섯 가지로 ▲ 연초면 연사삼거리~소오비~신우마리나APT까지 4.2㎞ 4차선 확장 ▲ 소오비에서 인공섬으로 연결되는 200m 4차선 교량 건설 ▲ 장평동 인공섬 전면도로의 접속지점에서 장평동 주공아파트 뒤까지 1.6㎞ 4차선의 고가도로 건설 ▲ 주공아파트 뒤에서 국도 14호선 수창아파트 앞까지 1.2㎞ 4차선 신설 ▲ 중곡교차로 입체화 등 교통체계 개선 ▲ 신현 수협 앞 신현교에서 보건소까지 1.8㎞ 4차선 확장 등이다.

▲ 고현항 재개발 주변도로 개선 사업
'시의회 보고용' 자료에 주변도로개선에 총 1,690억원이 투여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각 사업마다의 구체적인 예산은 밝혀져 있지 않다.

주변도로 개선 사업 중 연사삼거리에서 신우마리나 앞까지의 도로 개선 사업과 신협 수협 앞에서 보건소까지의 일부 구간은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 잡혀 있어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1,690억원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초 오비교에서 신우마리나아파트 앞까지는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18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달에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다. 3월 착공에 들어간다.

신현교에서 보건소까지의 3-5호선 도로확장도 120억원의 예산으로 2차선 확장계획을 세우고 지난해까지 50%의 보상이 이뤄졌다.

▲ 토취장 적지 찾기 쉽지 않을 듯…토취장에 행정타운 건설 계획, '현실성 결여' 지적

토취장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크게 4곳이다. 거제지역에서는 지난해 삼성중공업이 사업제안을 할 당시에 지목한 독봉산 전면부와 소오비 뒷산, 국사봉 아래 수월 뒷산이 검토되고 있다.

거제지역에서 토취장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산항 신항 건설의 토취장으로 쓰고 있는 진해 욕망산을 토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봉산 전면부를 10만㎡를 굴취한 후 거제시청 등 복합행정타운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시의회 간담회에서도 대다수 시의원들은 독봉산 토취장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복합행정타운을 건설할 경우 같은 지역에 있는 시청이전은 시민 저항이 크게 따르지 않을 전망이지만, 경찰서를 옮길 경우 옥포지역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으로 예상돼 경찰서는 쉽사리 옮겨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투표까지 가야하는 단계까지 이를 경우, 극단적인 지역간 대립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시청은 증측 등을 거쳐 앞으로 몇 십년 동안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은 신축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복합행정타운 건설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간담회에서 대다수 시의원들은 연초 소오비 뒷산을 토취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고, 토취장에 서민용 아파트 건립 등을 제안한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기본계획, 사업계획, 실시계획 크게 세 단계 거쳐야…기본계획 고시도 아직 안된 상태

'시의회 보고용'에 나타난 사업추진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진다. 기본계획, 사업계획, 실시계획단계로 나눠지며, 지금 거치고 있는 단계는 기본계획 단계이다.

현재 기본계획 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 협의는 마무리됐으며, 항만재개발위원회 심의, 국회상임위원회 제출을 거쳐 3월 중으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변경) 고시가 있을 전망이다.

▲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업 시행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수목적법인은 거제시와 삼성중공업 외 금융기관, 설계회사, PM(Project Management)사 등 여러 기관이 포함된다.

건설사도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 외 토목, 건축을 담당할 2개의 지역업체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토목은 경남 업체인 D토건이 이미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는 세일종합기술이 맡고 있다.
▲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은 사업계획을 세워 경남도지사에게 고현항 재개발 사업을 제안하게 된다.

도지사는 사업제안 수용여부를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도지사가 사업을 수용하게 되면 경남도지사가 직접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항만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한다. 이때 사업 구역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내년 1월 사업 착공을 밝히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착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특수목적법인을 조기에 설립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와 병행하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럴 경우 끼워맞추기식 부실 환경영향평가의 우려가 대두된다.

▲ 고현항 재개발 문제점 지적, 피상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의회 보고용'에서 밝힌 문제점은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기피 ▲ 토취장 ▲ 일정단축 등의 문제점으로 보고 대책을 제시했다.

사업수행단계에서는 ▲ 소음, 진동, 교통 체증등의 민원 ▲ 사업비 과다 책정과 부지 특혜분양 시비 등의 특혜시비 ▲ 이익환수 문제 ▲ 분양 후 부진 난개발 등의 부지 이용 문제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후 대책을 내놓았다.

▲ '시의회 보고용'에 적시된 고현항 재개발 문제점
'시의회 보고용'에 제시된 문제점은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번 지적된 문제점을 피상적으로 나열해 놓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로 고현천과 고현항으로 유입되는 오폐수 차단 대책이 선행되지 않고는 고현항 재개발은 '악취가득한 인공섬'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현항 재개발 전제조건으로 고현동 지역의 오폐수 차집관로 전면 개선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현항 재개발로 인한 기존 상권 보호 대책 등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단지 고현항 재개발에만 국한돼 있어 추후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오는 4일 열리는 고현항 재개발 시민설명회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고현항 재개발의 새로운 문제점들이 대거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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