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해피주택T/F팀' 전담 조직 신설…사업비 799억원, 순건축비 465억원

권민호 거제시장이 재선되기 전인 지난 4년 임기 동안 가장 큰 논란에 휩싸였던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 대 아파트 건립’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지난 4월 18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농림지역 52,803㎡, 미세분관리지역 6,417㎡를 포함해 59,22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의결했다.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기존 계획관리지역 143,418㎡와 합쳐 151,040㎡를 정방형의 양정‧문동지구 지구단위단위계획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이로써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의 법적인 문제 해결은 마무리된 셈이다.

151,040㎡ 전체 면적 중 주거용지는 3개 단지로 나눠져 있으며, 주거용지는 1단지 35,832㎡, 2단지 35,740㎡, 3단지 24,093㎡ 등 95,665㎡다. 나머지 55,375㎡는 도로, 공원, 녹지, 유수지, 하천 등의 면적이다. 1,2단지 아파트 주거용지는 평산산업(주)이 아파트 사업을 시행한다. 평산산업은 1단지 35,832㎡에 지하 3층, 지상 23층 아파트 62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 2단지는 35,740㎡에 지하 2층, 지상 23층 아파트 618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1,2단지를 합치면 1,238세대다.

▲ 사업대상지 300만원 대 아파트 조감도(붉은선 안)
소위 300만원 대 아파트 건립지는 3단지 24,093㎡(7,288평)다. 현재 300만원 대 아파트 건립 사업은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 설정 등 거제시 도시과 업무가 마무리됨에 거제시 건축과로 이관됐다.

거제시는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건축과 안에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을 전담할 ‘해피주택T/F'팀을 새로 구성했다.

해피주택T/F팀에서는 300만원 대 아파트 건립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해당 사업지에 지상 25층, 아파트 800세대 전후로 계획하고 있다. 800세대 중 12.5평형 영구임대주택은 400세대, 17.8평형 국민임대주택 400세대다. 총사업비는 79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339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4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아파트 배치도
영구임대주택은 건설 소요 예산 중 국비 8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 부담은 2.5%, 나머지 12.5%는 시행사인 거제시가 부담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국비 30%, 주택기금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 부담은 20%이고, 시행사인 거제시 부담은 10%다.

황덕찬 해피주택T/F팀장은 “아파트 건립부지는 기부채납 받더라도 부지비를 제외한 465억원 가량 추산되는 건설비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다”며 “영구임대 또는 30년 국민임대 등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 기금과 국비 확보가 가능해 거제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황덕찬 팀장은 “부지대를 포함해 공공주택 건설 3.3㎡(1평)당 건축비는 659만2,000원이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21층 이상이고, 50㎡ 초과 60㎥는 1㎡당 98만8,100원으로 1평으로 환산할 경우 326만6,000원이다”며 “부지비를 제외하면 300만원 대 아파트 건립은 가능하다”고 했다. 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건립될 경우는 '300만원대' 등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될 경우 입주자 선정은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황 팀장은 “입주자 선정은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거제시는 8월까지 사업 시행 및 주택공급 방법 등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9월 이후로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내년 부지조성 공사를 거쳐 2016년부터는 아파트 사업시행과 더불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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