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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임대APT를 300만원대로 분양할 것처럼 헷갈리게 하느냐"
[집중취재④]전기풍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권 시장 대표 공약 '반값아파트' 명칭 사용 부당성 지적
2017년 06월 13일 (화) 17:04:15 김철문 기자 az6301@hanmail.net

권민호 거제시장의 대표 공약인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사업 명칭이 실제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300만원대 아파트’를 넣어 부르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풍 시의원은 12일 열린 거제시 행복주택팀 행정사무감사에서 ‘300만원대 아파트’ 공약 명칭 사용 부당성을 지적했다.

거제시가 주장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사업은 거제시 문동동 353-20번지 일원 부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575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575세대 중 영구임대주택은 12평형 200세대, 국민임대는 18평형 375세대다. 총사업비는 525억원이다. 사업비 충당은 국비 283억원, 거제시비 156억원이 들어간다. 이어서 장래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내는 86억원이 공사비에 들어간다.

올해 3월 기공식을 가졌다. 현재 공정률은 5~10%다. 내년 5월 경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2019년 7월 경 입주 예정이다.

   
▲ 양정 문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지어지는 공공임대아파트 붉은 선안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때는 거제시 행복주택팀장의 간단한 업무보고에 이어 전기풍 시의원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전기풍 시의원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아파트를) 300만원대로 지어서 분양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결국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 임대아파트 사업 아니냐. 이런 사업은 타 지자체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 행정사무감사 장면

시 행복주택팀장은 “시장 공약 명칭이 300만원대 아파트라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머뭇거리면서 "장기 공공 임대아파트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도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300만원대 아파트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시영아파트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거제시비 156억원이 들어가는 것 외에 임대보증금이 86억원인데 세대당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행복주택팀장이 “영구임대는 보증금으로 250만원 정도 받고, 국민임대는 2,100만원 보증금을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에 “임대보증금 외에 또 임대료가 있다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입주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 의원이 “LH공사에서 짓고 있는 (임대) 아파트하고 차이가 어떠냐”고 묻자, 시 행복주택팀장은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거제시 임대아파트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조금 낮을 것이다”고 했다.

전 의원이 “300만원대 아파트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양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시민들한테 헷갈리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시영)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표현해달라”고 주문했다.

   
▲ 지난 3월 열린 기공식 때 공공임대아파트를 마치 300만원대로 분양하는 아파트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거제시는 또 거제시 예산 125억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건립지 옆에 ‘교사 공무원 통합 숙소’ 200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원룸형 12평형 170세대와 신혼부부형 15평형 30세대를 합쳐 200세대다.

거제시 행복주택팀장은 “이 사업은 우수 교사 및 공무원의 유출 방지 및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통합 숙소를 건립해 저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올해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해 2019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다”고 했다.

교사 공무원 통합 숙소는 거제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공무원에게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것이다. 전기풍 시의원이 “임대료는 얼마를 예상하느냐”고 묻자, 시 행복주택팀장은 “아직 거기까지는 계산이 안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풍 시의원은 거제시가 검토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 자료를 직접 보여주며 “연간 임대료가 200세대 전체가 3억9,600만원이고, 1개월에 3,300만원이다. 12평형은 월 15만원이고, 15평형은 월임대료가 25만원인데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시 행복주택팀장은 “검토한 것이 아니라서 확인해보겠다”고 말하자, 전 의원이 “추진하는 팀장이 모르면 어떡하느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교사 공무원 숙소는 복지문제다. 실제 입주 대상자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느냐, 또 선호할 것이냐가 문제다. (숙소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20층 건물이다. 12평 같으면 실평수가 8평 밖에 안된다. 닭장처럼 되는 것이다. 거기에 과연 공무원들이 선호도가 있겠느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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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
(118.XXX.XXX.215)
2017-06-14 13:58:19
시민과 도민을 우롱한 거제시장......
거제에 살고있는 시민의 대다수가 300만원대 분양 아파트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거제시장은 도지사 나올꺼라고 가는곳마다 기사마다 홍보용으로 거제에서 일어나는 모든것이 자기 치적이라 자화자찬하고 돌아 다니더니 헐 3대에 걸처 학교가더니 그분들 보다 더한분이네 단디보자 기가차서 글쓰기가 싫타 후대의 심판을 두려워 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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