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교부세 85억 감소, 보충재원이다"…이상문 시의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2·3차 추경에서 다룬다"

이상문 시의원이 19일 "거제시가 재정조기집행 상을 타기 위해 세입예산 100억 정도를 추경에서 빠뜨렸다"는 5분 발언 내용에 대해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이상문 시의원은 "100억원은 다음 추경 때까지 (시금고에) 잠을 자게 되고, 거제시는 (2차 추경에 100억원이 짜여져) 90일 정도 늦게 일을 시작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대규모 예산 이월사태를 야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결국 "(세입예산 숨기기는) 올해 안에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으로 미루어 (재정조기집행) 상을 타겠다"는 속셈이었다고 지적했다.

▲ 이상문 시의원
이상문 시의원의 발언 후 20일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거제시는 109억원을 징수하여 정기예탁으로 시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거제시청 본관에 걸려있는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관련 현수막

거제시는 이에 대해 19일 오후 '제1회 추경 시 세입 100억원 미 편성 발언에 대하여'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조기집행 중앙평가를 위하여 세입 위장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거제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조기 집행 목표액 및 평가지표 확정 통보'에는 2009년 3월 18일을 기준으로 (2009년) 당초예산과 (2008년 예산) 이월액이다"며, "예산편성은 돼있지만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간주예산과 추경예산은 (재정조기집행 평가항목에) 제외돼 있다"며 이 의원은 발언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또 "세무과에서 109억원을 징수하여 정기예탁시켜놓은 것은 2009년도 지방교부세가 1,027억원에서 942억원으로 85억원이 감소해 보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제1차 추경예산을 다루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계수가 맞지않아 2차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6억원이 세출예산으로 증액돼 올라와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난 예산이냐고 따지는 과정에서 109억원을 추경에 제외시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통상적으로 세입예산을 따로 남겨두는 일은 흔치 않다"며, "지방교부세 85억원이 감소했다면 앞으로 있을 2차 3차 추경에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것이 관례다"며 거제시 주장을 반박했다.

'세입예산 109억원'을 놓고 거제시와 이상문 시의원 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 거제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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